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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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9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이상 가입이 필요없는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혹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달 15일 개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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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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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출처: KT노동인권센터 ◈ CCTV로 노동자 감시... KT의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내에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감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지원팀(CFT)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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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5차로 마무리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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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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