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2017 KrIGF 워크샵]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By 2017/09/13 4월 3rd, 2018 No Comments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이고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개선하기 위해, 주소자원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주관: 진보네트워크센터
▷ 일시: 2017년 9월 15일 오전 10시 45분-12시 15분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B1 소회의실
▷ 사회: 이동만(KIGA 위원장, KAIST 교수)
▷ 발제: 윤복남(KIGA 주소자원분과 위원장, 법무법인(유)한결 변호사)
▷ 패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전길남(KAIST, 명예교수)

※ 이 행사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워크샵으로 진행됩니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전체 프로그램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9.15(금), 09:30~17:0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405-6424, ps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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