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리누스 토발즈와 리처드 스톨만,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들의 이름과 카피레프트(Copyleft), 지엔유(GNU), 오픈소스(OpenSource)라는 단어는 별다른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1970년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MIT 프로그래머 공동체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여 GNU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킨 리처드 스톨만,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해커들의 협력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리눅스(Linux) 커널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발즈,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리눅스의 개발방식을 옹호하며 지엔유에 대해 오픈소스라는 실용주의를 주창한 에릭 레이먼드. 이들은 첨단 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가히 혁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술 장르는 ‘인터넷 종량제 예술’이라 불리며 KT라는 아티스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KT씨를 소개해드린다면, 1981년 12월 10일 출생으로 전화기 예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
리눅스 비평가들은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의 기술적인 모든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태도다. 리눅스를 선택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것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로 길들이기 위한 시간과 노력뿐이다. 아직 리눅스를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윈도우즈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다종의 유틸리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들을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컴퓨터 사용에 좀더 적극적인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모든 일을 다하지는 않는다.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예를 들면 인쇄같은 기능 – 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API) 라고 부른다. 이 녀석은 한편으로는 운영체제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어쨌든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OS-API-Application) 순서로 연결된다.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말에다 연결시켜보자.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쓰기검사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일기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