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개요
보안 및 공공 안전 적용을 위한 CCTV 기술의 응답 가능한 사용 공표
준비한 사람
리처드 체이스
사무국장
보안업 협회
알렉산드리아
전자 메일: chace@sia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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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후 ………………………………………………………………………………………………………….. 3
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 5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 …………….. 10
생산적 공공 – 민간 보안 협력관계 구축 ………………………………………………. 18
추가적인 법률 정보………………………………………………………………………………….. 21
연구 예제 사례…………………………………………………………………………………………… 47
참고 자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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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CCTV for Public Safety and Community Policing Guideline)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의 리더십과 그 협회 직원, 민간 분야 연락 위원회(Private Sector Liaison Committee)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IACP는 매우 단호하게 법 집행 사유 촉진에 기술을 가장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왔다. 보안 산업 협회(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SIA)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 사용과 관련된 현안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IACP라는 전략적 조직과 오랜 기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미셸 쉐넌 경찰 국장의 점진적인 리더십과 지도에 따른 민간 분야의 연락 위원회(Private Sector Liaison Committee: PSLC)의 성공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었다. PSLC의 회원은 소중한 시간과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하여 법 집행과 민간 분야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IACP의 전회장이기도 했던 스티븐 R. 해리스 경찰 국장의 강력하고 신중한 리더십 아래 활동한 PSLC의 CCTV 분과 위원회의 회원은,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을 수도 없이 개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인물들의 봉사와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 오늘날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미셸 쉐넌 경찰 국장(은퇴)
– 스티븐 R. 해리스 경찰 국장, 레드몬드, 워싱턴
– 토마스 M. 세몬. 펜실베니아 공공 안전 대학의 CPP 전부학장이자 CCTV 가이드라인의 일차 설계자, CCTV 법률 메모(Legal Memo)에 관한 CCTV 분과 위원회의 초기 법률 고문
– 로버트 비켈. 스텟슨 대학의 법대 교수, 각각 CCTV 법률 메모(Legal Memo)에 관한 CCTV 분과 위원회의 초기 입안자
– 리차드 샤스. 보안 산업 협회의 사무 국장이자 1999 CCTV 정상 회담의 진행자, 그리고 공공 안전 개론의 저자
– 리차드 모. 인터프로 그룹(InterPro Group)의 부회장
– 아이라 솜머슨. 손실 관리 고문단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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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렌 앨리슨. 대서양 & 태평양 홍차 회사의 손실 예방 부회장
– 뉴욕 시장인 조셉 듄
– 플로리다에 위치한 포트 로더대일의 미셸 브래스필드 회장
– 제임스 해리스. 리젠트 인터내셔널 솔루션의 회장
– 로날드 쉬바츠. 유니버설 아틀랜틱 시스템의 최고 경영자
– 로날드 스필러. 보안 산업 협회의 사무 국장
– 미첼, 실버버그 & 넙 LLP의 변호사인 레싱 골드
– 제프리 블럼. Ultrak의 전략 계획 부서의 부사장
– 텍사스 플라노의 브루스 글래스콕 경찰 국장
–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의 사무 국장인 다니엘 로젠블래트
– 유진 R. 크로마티,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의 부 대표 이사
– 찰리 히긴보탐.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의 정보 및 서비스 부서의 국장
– 존 퍼먼.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의 연구 진행자; 제프리 히긴보탐,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의 법률 상담 국장
-그 외 공공 안전을 위한 1999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정상 회담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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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보안 산업 협회(SIA), 폐쇄 회로 TV(CCTV) 보안 제품의 제조업자와 배급자, 국제 경찰 본부장 협회(IACP)와 국제 보안관 연합(NSA)으로 대표되는 법 집행 위원과 공공 안전 공동체의 회원은, 최첨단 기술을 겸비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최상의 경찰 활동을 통합하여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공공 안전 모델은 CCTV를 포괄적인 공공 안전과 보안 계획의 주요 요소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공 장소에서 CCTV 사용의 합법성 여부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으나, 사생활과 시민 권리의 차원에서 CCTV 사용이 공공 장소 내부에서 어떤 함축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 사회의 공공 분야 안에서 CCTV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현안을 고려하기 위해, SIA와 IACP 민간 부문 연락 위원회는 CCTV 정상 회담을 생각해 내었다. 이 정상 회담에는 CCTV 제조업자, 법 집행 기관, 시민 자유 조직, 불법 행위와 헌법 관련 변호사, 주와 연방 감시관, 주와 연방 입법자, 지역 시민 단체가 참가하였다.
현재(2001년 1월), 공공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국내 여러 곳에 약 2백만 개의 비디오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자동 예금 인출/입금 장치(ATM)와 교통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CCTV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사용을 안내/지도하는 일관된 정책이나 절차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1999 봄 CCTV 정상 회담 이전 상황). 공공 부문에서의 CCTV 기술 사용에는 윤리적, 법적 및 기타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SIA, IACP, NSA의 회원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과 법 집행 기관이 지역 사회 내에서 CCTV 기술을 사용하는 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작성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혹은 전부 채택하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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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사용 배경
CCTV는 공공 장소에서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사생활 보안 조직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CCTV 기술은 뉴욕, 볼티모어와 같은 도시 경찰국 및 컬리지 파크의 메리랜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과 같은 대학 캠퍼스 측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교통 신호-관리 교차점을 감시하고, 집중된 교통 상황을 관찰하고 제재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공 부문에서의 CCTV 사용에 대한 비평은 다음의 두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4번째 수정조항은 비합리적인 수색과 점유를 방지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며, 2) 개인 사생활의 권리라는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는, 14번째 수정 조항에 따라 질서 정연한 자유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공공 장소에서의 CCTV 사용에 관해 확정된 합법성은, 만일의 경우 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한 바와 같이
200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