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정보보호법이 효력을 갖게 된 2000년 3월 1일까지 공공 장소에서의 CCTV 감시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새로운 법안은 1984년 정보보호법보다 광범위하며 CCTV에 잡힌 개인의 영상을 처리하기가 이전의 정보보호법보다 쉬웠다. 기존의 컴퓨터 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던 정보 취급 표준이 이제는 CCTV에도 적용되어 똑같이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다. 새 법령의 중요한 새 기능 중 하나는 나에게 제대로 시행할 지침을 제시하는 국장 시행기준(51장 (3)(b) DPA
200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