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3. 2008년 자료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정기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 인권을 억압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그 어느때보다 많고 뜨거운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인권을 강화·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열한 활동의 결과들이 자료집에도 역시 담겨 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래 –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
– 14개 현안과 정책 대안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선 방향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체결된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 여권법: 전자여권에 대한 지문날인 계획
지적재산 관련 현안
*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 특허법: 정부의 사용과 강제실시 조항 제정 및 개정
국가정보원 5대 악법
<끝>
2009-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