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액트온

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알림] 새해 인사 & 2016년 주요 활동

By 2017/01/26 No Comments

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언론노조 등과 함께 업무일지를 분석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으며, 신년 들어서도 국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정보인권가이드북 시리즈 3 <정보인권의 이해> 발간

2015년에 발간된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북」에 이어, 정보인권 가이드 세번째 시리즈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

2016년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나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은 9월 1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변종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넷과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 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없애고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정원이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완화하는 빅데이터 정책 대응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소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비식별화를 하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어떤 개인정보도 공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규제완화 법안들입니다. 규제프리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 세력과 재벌들의 거래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이에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검찰과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넷은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이통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대응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를 모아,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신자료 제공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통신자료 뿐만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피해 단체와 연대하여 이에 대응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철도노조가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6월 14일에는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꾸자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균열을 낸 역사적인 결정이었지요. 이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임의번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

진보넷이 함께 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의미합니다. 이미 2011년 3월 28일, 고 김형근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할 수 없지요. 우리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3월 29일, 두번째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했습니다.

◈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검찰과 법원의 영장으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진보넷을 비롯한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 및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

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래,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업계, 기술 및 학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90년대부터 이어져온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정부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 미약,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되거나,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이번 보고서 작업은 의견 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바이오 정보 실태조사 연구

진보넷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 유전자 정보, 건강관련 정보 등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금융서비스, 범죄 수사 목적으로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더욱 고도화된 국가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길거리 CCTV를 통해 시민을 감시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생체정보 남용을 규제할 입법이 시급합니다.

◈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 오픈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 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는 청문회의 근거가 된 416 특별법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기 ‘416 가족의 발자취 타임라인 페이지’, 1차 2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의혹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담은 ‘1/2차 청문회 아카이브 페이지’, 진상 은폐를 위한 정부의 특조위 해산압력에 반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캠페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상균 석방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

지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을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