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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By | 입장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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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By | AI, 인공지능, 입장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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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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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By | 입장, 표현의자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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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공동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By | AI, 입장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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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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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8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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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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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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