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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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9.9
- 입장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AI, 인공지능, 입장[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9.5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9.4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9.3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 AI, 입장[공동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9.2
- 입장[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 8.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8호
- English, 개인정보, 민사소송Full disclosure: Marking a legal victory for big tech transparency in South Korea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 8.25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 8.12
- 개인정보보호, 입장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 8.11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취재협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 8.1
- 입장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 7.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7호
- 7.24
- AI, 소식지, 월간네트워커AI법안의 지연 및 재개정에 반대하는 공개 공동서한
- 7.22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 7.18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7.16
- AI, 입장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 7.15
- AI, English, 인공지능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AI, 인공지능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7.9
- AI,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7.4
- AI, 입장[공동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6.30
- 국제협약, 빅테크,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6호
- 6.27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 AI, 인공지능, 입장<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6.26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 6.18
- AI, 토론회및강좌“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6.16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최근 활동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Full disclosure: Marking a legal victory for big tech transparency in South Korea – By Maja Romano(APC) We are pleased to share that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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