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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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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토론회및강좌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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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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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공동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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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입장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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