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후 6개월 …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로써 충분한가?
– 노웅래 의원과 시민사회, 오는 21일(목) 오전 긴급토론회 개최
1.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영역에서 소비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6개월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처럼, 이미 전국민 주민번호가 널리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쟎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주민번호 금지를 우회하는 법령이 이미 800여 개에 달하고,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대체하는 마이핀 정책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올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책으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7.31)」에는 주민번호 변경을 비롯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널리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3.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사단법인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형섭 교수가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발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가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주민번호 보호”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어 안전행정부 김종한 과장(주민과), 문금주 과장(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수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 및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등 각계에서 주민번호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긴급토론회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일시]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표자]
※ 사회 : 전응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 발제
–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주민번호보호: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토론
– 김종한 (안전행정부 주민과장)
–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윤종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201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