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8월 (통권 47호)

지난 6월 6일 미국 NSA가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미국정보기관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입니다.

프리즘 사태에 대하여 는 국제 시민사회의 서신(45호)과 오병일 활동가의 글(46호)을 소개한 바 있지만, 전세계 인터넷 감시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를 뒤흔든 폭로

프리즘은 미국 정부의 암호명으로, 공식적으로는 2007년부터 US-984XN 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NSA 정보 수집 계획을 의미합니다. NSA는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해외정보기관인 CIA, 국내정보기관인 FBI와 별개의 신호정보기관으로 주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NSA는 매일 17조 개의 이메일, 전화통화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세계 통신 감청 네트워크 “에셜론”을 함께 운영해온 사실이 유럽 의회에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NSA가 그 주요 운영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프리즘의 수집 결과는 NSA 뿐 아니라 FBI 등 미국 정보기관 내부, 그리고 영국 등 동맹국 정보기관과도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프리즘은 법적으로는 미국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감독 하에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2008년 한차례 개악되었고,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미국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5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2008년 개악은 통신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정보기관은 자국민의 전화, 이메일, 기타 통신 내용도 영장 없이 7일간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민간 부문이 정보 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때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11 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가 프리즘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지만 법원의 승인 없이 운영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프리즘은 법원과 국회의 통제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민들조차 이 거대한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협조자로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인터넷 감시

프리즘에 협조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지목된 업체들과 그 협조시기는 마이크로소프트(2007), 야후!(2008), 구글(2009), 페이스북(2009), 팔토크(2009), 유튜브(2010), AOL(2011), 스카이프(2011), 애플(2012)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리즘 감시결과의 98퍼센트는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하는군요.

NSA 위탁보안업체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NSA 내부 슬라이드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아래 슬라이드를 보면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프리즘은 NSA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지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인터넷을 감시한 프리즘과 달리 “업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은 북미를 지나는 광섬유망을 통해 전세계 인터넷과 전화를 감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 이용자를 외국인 취급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보기관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지요. 결국 정보기관들은 이런 방식으로 법적 통제를 우회해서 자국민에 대한 정보도 얻어내는 겁니다.
감시 수단은 이메일, 영상 채팅, 음성 채팅, 영상, 사진, 저장된 정보, 인터넷 전화, 파일 송수신, 화상 회의, 로그인 기록, 소셜 네트워킹, 그외 특별 요구 사항을 아울렀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국제 시민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시민사회는 신속하게 “베스트비트“라는 연대모임을 만들고 6월 11일 마침 23차 회의 중이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구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진보넷도 7월 2일에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의 지구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권단체들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개인의 통화 기록을 몰래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너무 추측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도 연방 정부가 보유한 통화기록을 반환하고 폐기하라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그린피스, 휴먼라이츠워치 등 19개 단체와 90만 명을 대표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수사권재판소에 수사권한규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티”라는 단체도 같은 재판소에 자기 단체 활동가가 감시를 당한 것이 틀림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스노덴법이 발의되었고, 브라질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통신 데이터를 자국에만 보관하도록 인터넷 업체들에게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시민사회는 이 법이 또다른 감시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에셜런”의 경우 소문이 무성했던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각국 정보기관들은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 감시에 앞다투어 나설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활동에 선거가 유린된 한국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보넷은 이미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정보기관들의 인터넷 감시에 열심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전략적 기술 집단”(Tactical Technology Collective)이 제작한 웹사이트 “나와 내 그림자”에 게재된 것입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인터넷은 우리가 모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올릴 때 어디에 있었는지 그 정확한 위치, 우리가 방문한 웹사이트와 웹 검색의 이력, 어떤 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 모든 이들에 대한 명단과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거래처의 정보도 갖고 있다. 만약 인터넷이 민감한 정보의 공유에 사용된다면, [이런] 디지털 그림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리즘을 둘러싼 뉴스는,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정보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온라인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지만, 프리즘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누구에게든지 이 이슈가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피해망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는 전체 이용자 정보의 얼마나 많은 정도가 인터넷 회사로부터 NSA와 같은 정부 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모른다. 2010년부터 구글은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 제공 요구의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프리즘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 우리는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가 현재의 감시 규모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상을 보여준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회사들은 법적으로 침묵할 것을 자주 강요당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 요구의 다수가 이 보고서에서 빠졌고, 감시 문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규모라는 사실을 프리즘 사태가 보여주었다. 프리즘에서 지목된 9개의 회사와 그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 실체의 단지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체적인 원칙으로서, 여러분은 각 회사들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어떤 회사들은 다른 곳들보다 이용자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인다. 많은 회사들은 프라이버시 정책 뿐 아니라 자신들이 거대 감시 흐름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규모에 대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들에게 저장을 허용하는 정보는 가능한한 암호화를 더해서 이 정보를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제3자가 읽을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때 여러분이 추가적인 감시를 받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합법적인 암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강추한다. 부디 우리 단체가 함께 제시해 온 대안적인 도구와 서비스들의 명단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 기술들은 여러분에게 좀더 안전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디지털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의 그림자를 최소화하는 법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정보에 대한 처분을 회사의 가변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에 맡기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에서조차,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특정 수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정 정보를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해서, 확실히 “진짜” 친구들하고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프라이버시 설정을 통해 앱도 설정할 수 있다. 앱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치한 어떤 앱들이 생일, 주소, 전화번호, 친구 목록과 같은 프로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도구상자 보안” 페이지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개선할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간혹 여러분의 트윗 내용에 덧붙어 현재 위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될 지 모른다. 여러분의 실제 위치를 감추기 위해 이 정보를 수정하길 바란다면, “나를 스토킹하지 마세요”라고 불리는 앱을 인스톨하면 된다. 이 앱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 트윗 각각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트윗할 때 토르(TOR)를 써서 여러분의 실제 위치가 비밀에 붙여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설정, 앱 설정, 위치를 바꾸는 것은 광고업체들이 여러분을 보다 잘 겨냥하기 위해 여러분 생활의 세부사항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광고업체들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 뿐 아니라, 전체 웹을 통털어 여러분이 방문한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여 클릭한 제품, 아이템, 페이지에 여러분이 남겨놓은 흔적도 사용한다.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여러분이 방문한 다른 웹사이트들에 공유한 정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제3의 정보 추적자들의 수를 줄이려면, “비프 타코”나 “광고 잠금 추가”와 같은 도구들을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 간단히 추가해 보자.

안전한 소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또다른 선택지는 라이즈업이 개발한 “바랭이”라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다.

검색과 웹서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서핑을 할 때, 여러분은 정보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가 점점 더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추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건 구글이 여러분의 검색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의 검색 이력을 삭제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여러분의 흔적을 모두 지울 수 없다. 어떤 검색엔진들은 익명으로 검색하고 쿠키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우리 단체는 검색 엔진으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 브라우저에 “더 나은 프라이버시”라 불리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여러분의 과거 이력을 좀더 지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덕덕고”라는 검색 엔진은 익명으로 검색하도록 허용한다. 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는 서로 다른 웹사이트와 서비스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정보를 보내는 데서 기인한다. HTTPS 통신 프로토콜은 이런 정보 유출의 대개를 방지하지만, 이런 암호화 형식을 지지하는 서비스들과 사이트들로부터, 일부 페이지에서만 이를 지원하는 수많은 서비스들과 웹사이트로 정보를 보낸다면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 HTTPS는 또다른 간편설치 해법을 제공한다. HTTPS를 갖고 있지 않은 웹사이트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분의 암호화가 좀더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익명성

인터넷에서 완벽하게 익명이 되기란 정말 어렵다. 그러나, 토르와 같은 서비스는 부분적으로나마 익명성을 보장한다. 토르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트래픽을 내보낼 때 IP 주소를 감출 수 있도록 해준다. 토르는 여러분의 인터넷 트래픽을 우회시킨다. 트래픽이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컴퓨터들을 최소한 세 개는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컴퓨터들은 자발적으로 구축된 지구적 릴레이 네트워크의 지점들이다.

피해 감소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단체가 제안한 대안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여러분은 몇 가지의 제안을 따르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감시, 모니터링의 문제를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 아래는 구글, 야후, AOL, 그밖의 중앙집중적 서비스들을 통해 채팅과 이메일을 보낼 때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증진시키는 도구들에 대한 제안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부분적인 목록일 뿐이다.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도구상자 보안” 페이지를 살펴 보시라.

채팅

여러분의 지메일 계정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다음부터는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2분만 쓰시라. 윈도 혹은 리눅스용 “피진”이나 OS X용 “에이디움”과 같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더레코드”라 불리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의 채팅 내용이 구글의 서버를 거쳐 가더라도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의 이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일단 이 채팅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오프더레코드”를 시작하기 위해 잠금 상자를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친구가 다음에도 여러분과 채팅하길 바라면 친구들에게 같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알려주고 전체 과정이 몇 분 안 걸린다고 설명하시라. 성공적으로 “오프더레코드”를 설치한 후에는, “오프더레코드”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프더레코드” 지문을 친구와 대조해야만 한다. “오프더레코드” 설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도구상자 보안” 페이지의 안내를 살펴보시라.

이메일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구글, 야후, 핫메일 등 중앙집중적 이메일 서버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서버들은 법적 감시와 모니터링에 철저하게 종속될 수 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분 스스로 메일 서버를 호스팅하거나 “라이즈업”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이즈업의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이메일들은 PGP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만약 더 안전한 옵션으로 여러분의 이메일을 바꾸려면, 보안 이메일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라.

그럼에도, 지메일과 같은 메일 서비스를 떠나는 것은 자신들의 디지털 그림자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여전히 부담이 큰 요구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메일 계정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길 바란다면 모질라 선더버드와 같은 이메일 프로그램을 통해 PG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질라 선더버드에 PGP를 사용하려면 오픈PGP 규격 실행을 설치해야 하고, GPG툴에 대응하는 OS X용 GnuPG는 “에니지메일”에 사용한다. 윈도에 GnuPG를 설치하려면 “도구상자 보안” 페이지에서 선더버드와 GPG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라. GPG툴과 OS X에 대해서도 이 설명서를 보시라.

경고: 만약 구글 계정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선더버드는 버그를 일으킨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메일 암호화인가, 계정 접근에 대한 추가 보안인가? 2단계 인증은 제3자가 여러분 계정을 해킹하려 하거나 (키보드 해킹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 문제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거대 규모의 감시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통신 내용을 PGP로 암호화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자원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통제하는 첫 걸음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조치들을 한번에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압도되었다면, 여러분의 현재 습관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한번에 하나씩 실행하시라. 여러분이 어떻게 온라인 흔적을 남기는지 좀더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디지털 그림자에 대해 좀더 알수 있을까” 페이지를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는 2013년 9월 4일(수)~6일(금),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천 송도)에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된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nernet Governance Forum)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인터넷의 확산과 개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권리, 사이버 범죄와 보안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이다. 지난 2003년, 2005년 UN 주최로 개최되었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중 하나로서, 200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을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10월 22일-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각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0년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1년 싱가포르, 2012년 도쿄에 이어, 올해 서울(행사 장소는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4회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자간 협의모델, 개방성, 접근성, 보안 등 4개의 주제 영역에서 약 20여개의 워크샵이 개최된다. 각 워크샵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최신 이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셜펀치에서 처음으로 축의금 후원함이 개설되었습니다. ^^ 김승환 + 김조광수의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

김조광수님은 이 공개결혼을 시작으로 “‘다른 결혼’, ‘다른 삶’도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하객”이 되어주세요! “하객”이 보태주시는 축의금은 성소수자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에 후원된다고 하네요~

결혼식은 어디? 2013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청계천 광통교 앞

어느 멋진 날,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당연한 결혼식 대한민국이 로맨틱해집니다!

http://www.socialfunch.org/0907marry

안녕하세요! 출근한지 일주일도 안 된 정책분야 활동가 신훈민입니다. 우연히 DNA법 회의에 참석했다가 장여경 선생님과 알게 되었고(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회의 참석했던 건 부끄러운 기억입니다ㅠ.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도우면서 정보인권분야가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야를 계속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운 좋게 진보넷에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처음 일해 보고 변호사가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일꺼리 하나하나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선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의학(의사자격증은 없습니다. 자퇴생-_-), 역사, 법학을 배웠는데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운명이려니^▽^ 아직은 앞가림하기에도 벅차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진보넷에서 제가 다룰 일들을 쉬운 말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민언련이 주관하는 37기 시민기자 글쓰기 강좌 참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진보넷에서 진짜 전문가처럼 일하려면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열심히 지적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2010년 말 이후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일어난 반정부 혁명들, 즉 아랍의 봄을 혹자는 ‘트위터 혁명’ 혹은 ‘페이스북 혁명’이라고 불렀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의 시위를 조직하고, 아랍 지역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국제적인 지지와 압력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낮에는 구글 이집트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밤에는 몰래 페이스북으로 정치운동을 했던 와엘 고님은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난 후 CNN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에 자유를 주려면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아랍 혁명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인터넷이 어떤 사회의 자유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들은 더 이상 인터넷이 자신들을 위협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으며, 그 학습의 결과는 이웃나라로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과 통제는 단지 권위주의 국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국가’로 인식되는 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앞장서 주장해왔던 미국이 지금까지 비밀 감시 프로그램인 PRISM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감청해왔음이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국민에 대해서는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 법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겠지만, 인터넷 기업 역시 이용자의 표현을 검열하고, 이용자들을 감시하는데 정부와 협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국가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정부의 차단 요청에 응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열과 감시 프로그램은 서방의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것이며, 그들은 그 국가들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레베카 메키넌의 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와 검열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허위사실유포죄(전기통신사업법) 등 한국의 사례 역시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 미래는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의 역사는 인권 탄압에 저항해온 민중의 역사였다는 점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Consent of the Networked 이다. 즉, 정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듯이, 인터넷 상의 어떠한 형태의 규제 역시 그 규제의 대상,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필자의 주장이다.

편집자주:

Bytes for All Parkistan은 파키스탄의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과 함께 진보통신연합(APC)의 회원 단체입니다. B4A은 정부의 검열에 맞서 공익소송을 제기하던 중, 페이스북이 정부의 검열에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B4A는 페이스북 역시 회원으로 되어 있는 GNI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GNI는 정부의 압력에 대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기업들과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이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있다면 이는 비단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파키스탄에 이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번역은 진보넷 장성수 인턴님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모건(Ms.Morgan)씨 귀하

‘Bytes for All(B4A)’ 파키스탄 지부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초점을 맞춘 인권단체입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검열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 확립을 위한 ‘B4A’의 노력은 국내외 포럼을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 보호·증진 임무의 연장선으로, ‘B4A’는 현재 ‘Lahore 고등법원’에서의 두 공익소송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이 법률 청원은 인터넷 검열, 유튜브 차단, 국내 사이버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하는 감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2013년 7월 4일 ‘Lahore고등법원’에서 S&D 사무총장이자 파키스탄 통신당국 대표인 Waseem Tauqir가 공식적으로 진술한 놀라운 주장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차단할 것을 내용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의 “협정(arrangement)”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이란 모호한 용어이고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독재체제와 권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관행 하에서는 더욱 그러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단과 컨텐츠 필터링 행위가 ‘페이스북’의 지원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법원에 알려졌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파키스탄의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이 회사의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세워온 원칙에 극히 반대되는 것이며,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GNI) 멤버로서 페이스북이 약속한, 표현의 자유·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책무에 극명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한층 더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대안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몇몇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최근 파키스탄 내 페이스북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차단 또는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열과 인터넷 필터링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것이 적법한 절차 또는 컨텐츠 소유자에 대한 통지없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들을 차단하는데 사용된 기술의 속성이나 삭제의 근거 역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디지털 권리,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단체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 사이의 차단 및 필터링 시행 협약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차단된 것으로 알려진 페이지들의 일부는 이 국가의 평화, 화합, 대안 담론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페이지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이 대변하고 있고, GNI가 (페이스북이 GNI 멤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헌장과 원칙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했던,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이상에 무척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합니다.

우리는 올해 스톡홀름 인터넷 포럼에서 페이스북이 GNI에 가입했다는 GNI의 발표를 뜨겁게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이 페이스북 내에서 더욱 열려있고 투명한 콘텐츠 관리 운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파키스탄 및 지구적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로서, 페이스북이 자신의 원칙과 GNI 원칙을 따름으로써, 적대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접근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먼 길을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 지명도로 인해, 국가 안보나 반대 의견이라는 모호한 명분 하에 종종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열 및 정보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정부들의 많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처럼 정부 당국이 인터넷 자유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고자 하는 나라들에서, 페이스북이 파키스탄 정부와 체결한 (만일 있다면) 이런 비밀 협약을 밝히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만약 그러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주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검열 및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반대의견의 탄압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GNI 이사회와 페이스북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간 협정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GNI가 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이 GNI 헌장과 페이스북 자신의 원칙에 선언된 이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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