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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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4.24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4.23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4호
- 4.16
- AI, English,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인공지능, 입장[Press Release] #MyLifeIsNotForAITraining
- AI, 민원, 캠페인, 프라이버시, 활동[기자간담회]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 4.15
- AI, 민원, 프라이버시, 활동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 4.9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편지 : 회사를 ‘전쟁 장사꾼’으로 지목하다
- 4.8
- 표현의자유[연명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 4.7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 4.6
- 입장[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 4.4
- 입장[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 4.2
- AI, 의견서, 입장[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3.27
- 입장[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3.2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3호
- 3.18
- AI,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웨비나] 알고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가
- 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 3.6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type,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2.28
- AI,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곧 발표될 AI법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권과 정의여야 합니다.
- 2.27
- AI, 자료실, 자료집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발간
- AI, EnglishIssue Report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Korea : Public Sector, Law Enforcemen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ublished
- 2.26
- AI, 입장“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 2.21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 2.18
- 입장[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 입장[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2.1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2호
- 입장[기자회견]”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2.7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 2.5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 AI[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활동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Photo by Vjeran Pavic / The Verge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입티할 아부싸드(Ibtihal Aboussad)는 지난 2025년 3월 20일, 시애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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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동안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