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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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4.4
- 입장[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 4.2
- type[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3.27
- 입장[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3.2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3호
- 3.18
- AI,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웨비나] 알고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가
- 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 3.6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type,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2.28
- AI,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곧 발표될 AI법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권과 정의여야 합니다.
- 2.27
- AI, 자료실, 자료집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발간
- AI, EnglishIssue Report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Korea : Public Sector, Law Enforcemen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ublished
- 2.26
- AI, 입장“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 2.21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 2.18
- 입장[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 입장[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2.1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2호
- 입장[기자회견]”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2.7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 2.5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 AI[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 1.24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1.22
- AI, 토론회및강좌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 개인정보, 입장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1.13
- 입장[기자회견]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 1.9
- 입장[성명] 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 1.2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 2024
- 12.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2월) 181호
- 12.30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디지털 휴전을 향해
- 12.27
- AI, 인공지능, 입장[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12.26
- CCTV[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최근 활동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4월 2일) 2026년…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n February 25, a documentary about 30 minutes long titled…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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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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