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Read More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3.3
- 소송, 인공지능, 입장, 헌법소송[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2.27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4호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 2.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
- 2.24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 공지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2.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 2.11
- 개인정보, 입장[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10
- AI, 입장[보도자료/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9
- 개인정보, 입장[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4
- 토론회및강좌[보도협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 2.3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2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 1.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3호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알고리즘와치의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1.26
- 개인정보, 입장[보도자료]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 1.23
- AI,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1.19
- AI,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1.16
- 입장[공동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 1.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개인정보[보도자료]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1.12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1.8
- AI,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입장[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1.7
- AI, 인공지능, 입장[보도협조]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1.6
- AI, 인공지능, 입장[Korea CSO Joint Statement]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1.5
- AI, English, 인공지능, 자료집Generative AI Guide for Civil Society
- AI, English, 인공지능, 자료집[Issue Report]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
- AI,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2
- AI, 입장[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최근 활동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편집자주 :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Read More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총회 합니다! 3월3일(화) 오후 7시.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당일 총회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1. 어제…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