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신순 오래된 순
- 2012
- 8.31
- 헌재가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 2010
- 7.15
- [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 4.14
-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2.25
-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 2009
- 8.4
- UCC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
- 7.8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2005
- 7.22
-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 6.22
- [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6.11
- [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 5.27
- 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 [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2004
- 12.6
- 헌재, “신원확인 위한 지문채취 거부자 경범죄처벌 정당” 결정
- 6.16
-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2002
- 7.19
-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6.27
- [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5.14
- [청보법/소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