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인터넷 선거실명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자의 명의는 본인 ID, 예명, 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글쓴이의 실명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전에 ‘신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부,‘리니지 사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추진
“포털 섬네일 서비스는 무죄” 확정
우상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졸속 통과에 대해 거센 비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