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2014. 11. 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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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진정 관련 결정례 등 자료 모음집 : 2005.9
[등록일: 2005.10.10]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279 V. 제5부 [자문자료 등] 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법적 근거 287 2. 외국공관의 자국민보호 소홀 등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329 3.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검토 353 4. 불법 체류자에게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57 5. 외국인의 인권위법 적용대상 여부 등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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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30.pdf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등록일: 2009.12.28]
국회의장에게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의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대상 치매노인의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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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개정안결정문-최종(090615).hwp -
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지문날인은 인권침해(기타기관)
[등록일: 2010.06.0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문 날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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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0080610)익명결정문.pdf -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등록일: 2010.06.11]
1. ○○경찰서장에게, 검증영장 없이 진정인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지문채취 관련규정에 대한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사실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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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사용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등록일: 2010.06.15]
1. 법무부장관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교부시 수용자 본인확인방법으로 손도장날인 이외 서명 기타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무상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본 사건의 권고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전반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시까지 손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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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등록일: 2010.07.05]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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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교급식관련지문날인강요인권침해.pdf -
대학도서관지문인식시스템설치에따른인권 침해
[등록일: 2010.07.14]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 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공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은 오히려 공공의 자산으로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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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등록일: 2012.08.16]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첨부파일]
익명결정문.pdf
201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