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1.1.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 등 경찰의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
1.3. 과도한 수사로 주민들을 압박
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2.1.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2.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3. 이동의 자유 제한
3.1. 이동의 자유 제한
3.2. 현장에서의 장시간 구금
4. 진압과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4.2.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 해군의 폭력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7.1. 일상적인 채증
7.2. 사복경찰의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
9.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9.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10.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10.2. 공무집행의 자의적 적용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12. 언론의 자유 침해
13. 국제 평화활동가•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13.1. 입국금지
13.2. 강제추방
14. 건설회사와 용역업체의 폭력과 채증
15. 기타
15.1.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15.5. 펜스 찢어져 민간인 부상
Ⅴ. 결론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별첨]1. 2011년 9월~2012년 6월 강정마을 인권침해 일지
2. 경찰청에서 공개한 연행, 기소, 구속자 현황
3.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경찰청에 보낸 질의와 요구사항
201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