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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공청회

By 2009/10/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csd 파일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에서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open.go.kr/pa/jsp/mber/PASupportViewer.laf?menuFlag=4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

 

공청회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진행순서

 

시    간

        용

 14:00

개  회

14:00~14:10

∘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14:10~14:20

∘ 행안부장관 인사말씀

14:20~14:30

법률안 경과보고

14:30~15:00 

좌장 :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주제발표 1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15:30 

주제발표 2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

15:30~15:45

휴 식

15:45~17:00

지정 토론

   –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가천의과학대 교수)

   – 박광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  회

 

200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