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내 인권을 장악한다면?
센스있는 인권 블로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려 한다는 것을?
지난 1월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독립적인 국가기구였던 국가인원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소속이 바뀐다고 합니다. 삼부권력을 감시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받은 개인의 인권을 위해 일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것이지요.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한다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세워진 파리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야 행정부 수반아래 놓으려고 한다니요. 이것은 인권의 상징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차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권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우려는 생각인 것이지요. 80년대 군부정권 시절의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움직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공안 정국인가요.
여러분. 이에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과 함께 농성에 나섰고, 전국의 법학교수 147명이 대통령직속기구화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못지않게 적극적인 우리 센스있는 인권 블로거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포스팅해요.
평소에 우리가 국가, 사회 다방면으로 받았던 인권침해가 무엇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하고,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포스팅하자고요.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 태그를 답시다.
좀 더 길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태그 달기에 적극 참여해요. 다른 블로거들이 태그를 타고 소식을 알수 있도록요.
아참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글과 그림, UCC를 둘러보고 또 열심히 퍼나릅시다!
이 문제에 대한 글과 그림이나 UCC가 보이면 꼼꼼히 둘러봅시다.
인권단체들도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를 위해 만화, UCC 등이 제작될 예정이에요. 센스있는 인권 블로거 분들이 다양한 블로그에 퍼 날라 주세요. 국가가 우리의 인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쭈우욱~~~
* 부록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문답풀이
200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