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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보안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정립하고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정보 문제는 NEIS 뿐 아니라 향후 전자 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토론회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최근 격렬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NEIS의 문제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로 무분별하게 구축·남발되고 있는 실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내용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2:00~3:30)
1)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자기정보통제권과 주민등록정보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3) 자기정보통제권과 NEIS …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사례발표 (3:30~3:50)
1) 이마리오 (경찰청정보 열람소송 승소)
2) 배옥병 (NEIS 동의거부 학부모)
– 휴식 (3:50~4:00)
– 토론 (4:00~4:30)
1) 전문가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2) 시민사회단체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 전체토론 (4:30~5:00)
<끝>
200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