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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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5.29
- 통신비밀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입장, 표현의자유“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 5.21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5.15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 5.14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제출
- 5.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5.8
-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 5.7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 4.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6호
- 소식지, 하이라이트[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
- 4.2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4.27
- 입장[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 4.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 4.14
- 인공지능, 입장, 하이라이트[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 4.8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보도자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4.7
- English,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 4.6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 4.1
- CCTV, 개인정보, 입장, 하이라이트[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3.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5호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 3.30
- 인공지능[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3.24
- CCTV, 노동감시[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 3.1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입장[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 3.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3.11
- 개인정보, 입장[보도협조]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3.9
- 개인정보, 입장[사후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3.5
- English, 인공지능[Joint Statement]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최근 활동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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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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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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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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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시민사회단체, 방한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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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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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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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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