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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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0.16
- 개인정보, 헌법소송[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10.15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 10.8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 9.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9월) 178호
- 9.27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 9.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가자 전쟁 후 1년, 대량학살과 빅테크 책임의 맥락에서 본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 9.25
- AI, 입장[논평]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통신비밀[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9.24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 9.13
- AI, 입장[성명]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9.1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 9.6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 생체정보, 인공지능[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 9.5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 9.2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 8.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8월) 177호
- 8.28
- 입장[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8.21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8.19
- 개인정보보호[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8.16
- 저작권, 정보공유, 특허<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
- 8.8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8.7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 입장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권력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을 규탄한다
- 8.6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8.1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 7.31
- 소식지뉴스레터(7월) 176호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인공지능에 관한 유엔 총회의 첫번째 결의안에서 장점 찾기
- 7.24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 AI, 입장[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최근 활동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번역)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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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미국 N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4가지 원칙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1년 9월 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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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8 호 인공지능은 진화, 기후위기는 심화 9월 2일 기후정의행진에 진보넷도 라는 슬로건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날 진보넷 부스에서는 인공지능 기후 악당을 뽑는 투표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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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편집자주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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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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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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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AI 도구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일 뿐 -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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