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워크숍 📌워크숍 참여신청 1. 취지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단체 차원의 활용 원칙과 정책이 부재하여 보안,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연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 12.3 비상계엄 1년, 77번째 세계인권선언일에 부쳐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77년 전 오늘 세계대전과 파시즘에 대한 반성 위에 선포됐던 인권선언문인가….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Joint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 Denounces PIPA Revision Enabling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AI System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 public resource!” – We oppose the proposed…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