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Full disclosure: Marking a legal victory for big tech transparency in South Korea – By Maja Romano(APC) We are pleased to share that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1.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