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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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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By | 입장, 표현의자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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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공동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By | AI, 입장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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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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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8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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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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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1.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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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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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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