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작업에는 전파식별시스템(RFID)을 이용한 신분확인시스템과 지문정보와 얼굴사진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의 서한의 취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강력한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작업은 궁극적으로 전세계 수백만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전자신분증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표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대중적인 합의 또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프로젝트인 위키페디아(Wikipedia)의 기사등록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섰다고, 지난 2월 25일 위키페디아 운영자가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얼굴 사진은 기본 의무 정보로 채택이 되었으며, 지문정보는 선택으로 넣어야 한다는 제기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2000년 10월에 채택한 국가보안기준을 한층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정부는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정책(US-VISIT)을 시작한데 이어, 독일정부는 지난 2월 1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홍채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입국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브라질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브라질의 국가주소인 .br은 브라질 정부의 Registro.br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브라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국가주도의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이 센터의 역할이 공공안정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와 테러를 막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부 장관이 이번 도청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고, 경찰 및 보안국, 국가정보국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시스템 도입과 구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남아공 통신부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수 기업들이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도청센터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안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도청할 수 있다.

참고 - http://www.digitalopportunity.org/

국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