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고3학생들의 정보를 CD 한 장에 담아, 각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신상정보와 성적 등 개인정보를 CD로 제작하여 지원대학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보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차상철 사무처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등 교육정보화위원들은, 10월 13일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CD배포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고, 서범석 교육부 차관 역시 과거 교육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차관은 “대학입시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올해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인권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샀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둘러싼 논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기자의 핸드폰 감청 논란, 구속학생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논란 등 사회적으로 핸드폰 문자의 감청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중에 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로 문의하거나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http://act.jinbo.net, della@jinbo.net

2003년 노동미디어행사/노동영화제
일정 : 2003년 11월 14·15·16 / 21·22·23 (총 6일, 2주 연속 주말 상영)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대학로 소재)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http://www.lnp89.org / LNP89@chol.com / 02-888-5123)

한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기피의 대상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권'은 반독재투쟁을 상징하는 언어였고, 소수 운동권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도 인권이라는 말을 낯설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은 항상 저 낮은 곳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치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인권이라는 말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행어가 되었다. 노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학생인권, 정보인권 등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외치며 '인권세상'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써 삼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걸핏하면 인권타령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권력에 대항해서 거리낌없이 인권을 말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인권세상을 향한 큰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때 선생님한테 단체로 손바닥을 맞아 본 것이 전부다. 그것은 나를 심약한 사람으로 만든 단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늘 폭력앞에서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공포를 느낀다. 허우대가 멀쩡한데도 으슥한 골목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과 마주치기만 해도 순간 뒷덜미가 송연해지곤 한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폭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지켜낼 자신이 없다.
과거 수사기관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을 변론한 적이 있었다. 고문에 못 이겨 자해행위를 한 민주인사도 있었고, 물고문과 잠안재우기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피의자도 있었다. 그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아마 5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끝까지 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노력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참여를 거부해왔던 4개 단체는 9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NEIS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올해 말에 나오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6명의 위원을 추천, 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 4개 단체와 네이스반대, 정보인권사수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삭제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일 것, 기존의 학생정보인권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할 것,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개인정보문제 뿐 아니라 NEIS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학교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3)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우리 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고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교육 정보화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전자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월 8일 발족한 48개 교육·인권·당·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3.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공대위의 정책 대안을 11월 29일 개최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워크샵에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공대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설적인 해법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올바른 교육 정보화를 위한 공대위의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