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
1. 들어가며
전파가 공공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파는 물처럼 어디에나 있으며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고, 정보를 얻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매개로서 전파가 꼭 필요합니다. 전파를 통해 communication의 지평이 확장된 현대사회에서 전파의 활용과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의 800MHz대역의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한 이통사의 다툼부터 작년 iPhone도입 초기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 사용을 하게 할 것이냐 3G망과 특정 사의 무선인터넷 망으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까지 전파와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다양하게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혹은 관심이 발생하는 것은 전파란 곧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 –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파는 인권이다!
1. 전파 : ‘황금’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보기
언제부터인가 ‘황금주파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전파가 파장을 그리며 진행하면서 산이나 고층건물 등의 장애물을 넘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회절성은 그 진동횟수(주파수)가 낮을수록 강한데, 그 저주파 대역인 1GHz 이하의 700, 800, 900MHz에 ‘황금주파수’라는 말이 붙여진 것이다. 2010년 3월 현재 800~900MHz와 2.1GHz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고 있고 800~900MHz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사용하게 된다. 또 하나의 ‘황금주파수’인 700MHz는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방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면서(2012년 12월 31일)비워 이동통신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그 재배치의 방식이 곧 경매제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