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 시도 규탄한다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발표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