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년 12월 27호

내년엔 방심위 인터넷 검열과 안녕합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월 1일(금)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3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고 7일부터 SNS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다니, 그간 부글부글한 심정으로 방통심의위를 지켜봐왔던 우리의 인내심도 끝났습니다.

진보넷은 인권시민단체·이용자들과 함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에 기가 막힌 회원님들 중 하루 1시간(점심시간) 1인 시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jmk6 골뱅이 jinbo.net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 법사위에서 멈춰

지난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법이 별다른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트위터 여론이 몰아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가서 간신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하여 전자주민증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 칩에 넣겠다굽쇼? 주민번호와 지문날인은 폐지가 정답입니다. 내년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갈수록 괴물같이지는 주민등록제도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 볼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부처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이구요, 진보넷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특히 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싸워온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 위원 15명은 각각 정부, 법원,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회 쪽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한미 FTA를 비롯한 논란들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은 탓이지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쪽 위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반쪽짜리 첫 회의를 가졌다지 뭐에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구가 정부측에 의해 쥐락펴락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행정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선언에 그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지난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이슈도 후속 이슈로 미뤄두었습니다.

결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현재 명백하게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효도 없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진보넷과 경실련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은 2012년 활동 계획 중!

독립네트워크는 현재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 명이나 더 뽑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네요 후후후… 한 명이 더 그만 둘 예정이라서 대위기! 그런 와중에 2012년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깜깜하네요 ‘ㅅ’ 하고 싶은 것이 많은가 하면, 역량이 딸리기도 하고, 여러 투쟁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재정’과 ‘활동 널리 알리기’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을 찾지도 못 했구요. 기본적으로 ‘재정’의 경우 소셜펀치를 통해 여러 실험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지만, 활동을 대중적 이슈로 만드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컨텐츠의 유통망을 알았으면 진작에 진보넷 정보인권 운동이 성공했지…ㅜㅜ 이런 패배자같은 생각도 듭니다.

2012년에도 원자력 반대, 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계속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텐데요, 이런 이슈들과 경제에 파국이 닥칠지도 모를 위기 상황, 대선총선 다 있는 선거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고민고민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truesig(at)jinbo.net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ㅜㅜ 2012년 한 해 계획이 아니라, 10년 사업계획을 세울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정된 인원이 대부분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허덕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더 런칭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꺄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완고하게 결정할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다음 독립네트워크 소식에서는 이 얘기가 정리돼서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탐구정진하겠습니다 얍

2011년 12월 사무국 통신

• 2011년을 마무리하며..

  진보넷은 2011년 평가회의를 통해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에도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SNS 심의 등 문제를 일으켜 이에 대응하였고,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져 이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보넷 2011년 정보인권 10대 뉴스를 통해 10가지 이슈를 뽑아 정리해보았답니다.

• 연말을 맞아 회원분들과 감사한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도 보냈습니다! 에코펜~ 다들 잘 받으셨죠?^^ 반응이 좋아 진보넷 식구들도 기분이 좋아요! 올 한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도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의 공현님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후원회원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현님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문날인반대, 전자주민증 반대 등 다양한 운동을 진보넷과 함께 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입시경쟁교육 반대, 대학평준화 등 청소년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의 공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청소년운동을 해서 어느새 7년차 청소년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음, 사실 진보넷에 후원을 하고 있는 건 저 개인이 아니라 아수나로 단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 일단 진보넷 후원과 호스팅 관련 담당을 맡고 있는게 저와 게로게론이라고 하는 활동회원이라서 일단 제가 메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 진보넷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홈페이지 개설 등 여러 이유로 웹호스팅이 필요해졌었습니다. 진보넷에서 진보넷을 후원하는 후원원들에게 웹호스팅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진보넷을 통해 웹호스팅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진보넷 후원금이 여타 업체와 웹호스팅 계약을 맺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진보넷의 활동에 연대하고 활동을 후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진보넷을 통해서 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지문날인반대, 전자주민증 반대 등 진보넷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들 중 하나가 청소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중 청소년에 관련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 2011년 기억남는 진보넷 활동이 있다면?

  비록 저는 딱 하루밖에 가지 못했지만 감시사회 대강연회가 생각나네요 ^^; 감시사회 대강연회에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락도 돌리고 참가 조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감시사회 대강연회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보았는데 알찬 내용들, 앞으로 활동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 폐지,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 분야의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서울, 경남, 전북 등등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칙을 개정한다거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수나로 회원들이 학내활동을 같이 계획, 진행한다거나, 상담 및 대응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연애탄압 실태조사’라고 하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연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학칙과 사례들을 수집하여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정책’, 말씀하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경쟁교육 반대, 대학평준화, 점수 매기기와 서열화를 위한 시험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홍보나 집회, 토론회 등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열아홉살 청소년들과 대학을 거부한 20대들이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을 하는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그밖에도 아수나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퍼포먼스, 이슈파이팅, 기타 등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이번에 드디어 사무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정확히는 아수나로의 사무실은 아니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오답승리의희망,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 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 사무실은 과거에도 한 번, 2010년에 마련을 했었는데요. 2011년에 계약이 끝나면서 재계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한 것입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돈 문제였죠. 저희가 자본금이 원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도저히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로 구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여러 청소년활동가들이 자기가 모아온 적금을 보증금과 이사 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회원들 대부분이 민법상 미성년자여서요. 사무실 계약할 때도 반드시 만20살이 넘은 사람이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만20세가 넘은 서울 지역의 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군대를 가거나 병역거부로 감옥을 가거나 외국에 가야 했거든요. 때문에 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역거부로 수감을 앞둔 제 이름으로 했지만요;) 사무실 이사를 한 게 12월 13일의 일이라서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됐고 꽤 어지러운데요. 특히 책장(책꽂이)을 저번 이사 과정에서 버리고 와서, 책들을 모두 책상 위에 그냥 쌓아둔 상태입니다. 어서 다 정리하고 치워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음 혹시 아직 학생인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2011년에 새로 나온 『인권, 교문을 넘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 쟁점들, 심화된 논의들까지 고루 담은 책이거든요. ^^ 저도 공동저자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겐 역시 2011년 신간인 『교육불가능의 시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수나로의 혜원 활동회원도 필자로 참여한 책인데요. 현재 한국 학교의 ‘교육불가능’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위치에서의 증언과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아수나로를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를 사주셔도 좋습니다. 2009년에 발간된 책인데, 여러 청소년인권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직접 쓴 책이고, 책의 인세 수입은 전액 아수나로로 기부가 되거든요 ^^; 다만 채 다듬어지지 못한 거친 부분들이 많아서 적극적극 추천해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 2012년,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제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날인 제도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대개 청소년기에 이루지기 때문에 지문날인 등의 경우는 청소년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문제가 청소년인권 문제로 잘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제기, 그리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친권자 손에 이끌려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한 사람으로서 ㅠㅠ

• 2012년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은?

  일단은 아수나로 CMS가 월300만원을 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80만원 언저리;;) 그리고 지금도 공포가 안 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얼른 제대로 시행되기를, 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데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진보넷도 후원이든 활동이든 대박이 나는 한 해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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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지음 | 이정태ㆍ이현숙 옮김 | 알키 | 2011년

국회 날치기 파동 끝에 종편이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권력이 KBS, MBC와 같은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권력이 국가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누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SNS, 인터넷에 희망을 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랍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기대가 일고 있구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항해하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가 사실 가두리 양식장이라면? 사실이에요.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검색결과와 친구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맞춤 서비스’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개별화 속에서 공공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토는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사람보다 문 앞에 죽어 있는 쥐 한마리가 당신에게 더 관련 깊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이 똑똑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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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독립네트워크 부분 (0명)

•웹 개발 및 유지보수(코딩), 기획, 서버관리 등의 활동

•웹기획 및 디자인 등의 활동

•웹기획 및 운영 등의 활동

정책 부분 (0명)

•주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미디어 공공성 등 정보통신 활동

•형식: 입법대응, 홍보/캠페인, 연구/교육, 정책 홈페이지 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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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갔다니
아니 의사양반 이게 어찌된 일이오오오오
(written by 뎡야핑)

2012년 기술팀 자원활동가 대모집!!!
(written by 탈주선)

어떻게 된게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재앙 같은 소식들 뿐이냐
(written by 바리)

좀 느긋한 연말을 보내고 싶었는데,
올해도 마지막날까지 머리를 싸매야할 것 같다. ㅠ.ㅠ
어쨌든 모두들 Happy New Year!!!
(written by 다섯병)

2012년에는 기쁨이 가득하길!
(written by 정민경)

Enter Sandman…
(written by 박명훈

뭔가 허전하고 허탈한 이 느낌…
한 해가 가는구나…
(written by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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