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년 9월 24호

무차별 노동감시, 우후죽순 CCTV

정보인권운동에서 계속 제정을 요구해왔던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노동자와 시민을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에 먼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 후보들에게 앞으로 서울시 CCTV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보넷은 앞으로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지메일 감청

진보넷은 패킷 감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얼마전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저인망식 감청으로 특히 인권침해적입니다.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는 정부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진보넷의 9월도 좀 바빴어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3년간 5천 9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7억 8,054만 3,230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개인정보 보호한다면서 생뚱하게 전자주민증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제도에 한방 날리길 바라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번호 변경 청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불법복제 명분으로 검열 강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을 명분으로 P2P/웹하드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쉽게 P2P/웹하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요.

이어 지난 8월 23일,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이 시행령은 웹하드 규제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표현의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일관된 규제 체제를 갖지 못하고, 그때 그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누더기로 법을 만드는 관행은 언제쯤 벗어날지요. 의견서 보기

한미 FTA,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면 10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지금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민주당도 미덥지 않습니다.

MB 정권에서의 재협상도 문제지만, 한미FTA는 원안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문서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미 FTA는 미국 정부와 한국 협상단의 탈을 쓴 미국인과의 협상이었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든  동영상을 봐주세요~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방! 소셜 펀치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진보넷이 전자결제를 통해 사회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드디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셜 펀치’ (Social Funch) 펀치는 Fund for Change 에서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슬로건은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방!’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넘어, 시민들의 후원이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펀치 한방을 날리는 거라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슬로건과 이름은 미디액트에서 활동하시는 ‘정동욱’님이 제안을 해주신 것인데요. 전직 카피라이터이신 정동욱님의 제안에 함께 회의를 했던 진보넷 활동가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ㅋㅋ

소셜 펀치는 10월 말 경에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펀치 블로그를 통해 개발과 관련한 이런저런 진행상황이나 고민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2011년 9월 사무국 통신 

• 마루인터넷,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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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호스팅, 디자인, 솔루션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해온  마루인터넷에서 진보넷에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은 지금까지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오셨는데요. 오픈소스 포럼에서 뵙게된 허기행 대표이사님께서 비영리 사회운동 단체인 진보넷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에게 개발한 시스템을 흔쾌히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에서 제공한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보넷도 회원 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허기행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마루인터넷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진보넷 홍보 이미지카드 만들었어요

  

• 진보넷이 후원회원모집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미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카드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진보넷을 홍보하려고합니다. 각자 이미지카드에 들어 갈 문구도 작성하고, 예쁜 만화는 기술팀 명훈님께서 그려주셨답니다! 어때요? 진보넷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지 않나요?^^ 앞으로도 하나 둘씩 공개가 될텐데요.  회원 여러분도 진보넷 이미지카드 많이 홍보해주셔요!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도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2011, 사계절

1774년 2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 이 재판은 런던의 대형 출판업자(서점)와 이들의 해적판을 출판한 후발 출판업자가 대립한 것으로 저작권을 영구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대형 출판업자를 대변한 베케트 측이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문화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출판사가 지금까지 세익스피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겠지요. 서적, 음반, 영화 등 저작물들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을 것이고, 창작의 비용이 높아져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이 책은 도널드슨 대 배케트 재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관련 인물들(서점주, 변호사, 판사 등)의 성향, 재판의 전개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저작권이 다시 한번 첨예한 사회적 모순의 중심에 선 현재, 이 책을 통해 과연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자와 문화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의 과거를 통해 저작권의 미래를 조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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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반지"회원님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년간 꾸준히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반지’님 입니다. 현재 전주민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활동 중이며, 취미는 무려 "효소만들기!"라는 반지님! 거리가 멀어 아쉽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반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주에 살고 있어요.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에서 미디어교육 활동가로 일하고 있죠. 얼마전까지 4개월 정도 미디어센터 일을 좀 쉬다가 복직했는데 오후 3시정도만 되면 엉덩이가 가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 어떤 계기로 후원을 하시게 되었나요?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았었는데 메일링이 필요했어요. 메일링하면 진보넷!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일링 개설과 함께 후원도 시작하였습니다.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다보면은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창작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영이나 배급 등 창작물을 외부로 공표해야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창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데면 다 불법이라는 사실에 함께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기도 한답니다.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 무려 5년동안이나 진보넷을 꾸준히 후원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진보넷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죄…..죄..죄송해요. 꾸준히 후원을 하였지만 꾸준히 지켜보지는 못하였어욤. ㅜㅜ 기억에 남는활동을 끄집어내라 하신다면…… 유물론자들의 기부로 서버를 바꾸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진보넷의 다양하고 주요한 여러 활동들 중에서 왜 하필 가장 먼저 기부천사 유물론자들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 최근 접한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 아무래도 강정마을에 관한 내용들에 관심이 갑니다. 멀다는 이유로 가지도 못하니까 더 그런것 같아요. 지금 있는 군대들을 더 줄여나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맘대로 이것저것 정말 너무 한것 같아요. 또 다른 관심사는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병원, 제약사, 의료보험 등 의료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이 너무 비싸요. 건보공단에 중증등록을 해서 의료비 할인이 되고는 있지만, 이전의 치료법이나 약들보다 효과가 있거나 질병 특성상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은 비보험이구요. 제약사나 의료법인들의 관행적인 문제들도 너무 많은것 같구요. 힘없는 환자들은 당장에 너무 급하고 너무 전문적인 문제들이라 목소리내기가 쉽지가 않구요.

• 혹시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취미는 효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산이나 들의 산야초를 자연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채취해서 설탕발효 하는 것입니다. 물에 희색해서 음료수 처럼 마시면 되는데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어쨌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효소의 효능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효소 공부를 하다보니깐 식생활을 넘어 자연농사라든지 환경문제 등 관심사가 넓어지더라구요.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책이나 영화는 아니고 음악 추천하고 싶은데요. ‘게으른 오후’ 라는 밴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나른하고 편안한 음악을 하는 밴드이구요. 여러가지 활동들로 피곤하고 힘들때 일수록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직 정규앨범은 나오지 안았지만 검색해보시면 음원을 구하실 수 있을 거에요. 올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공식앨범도 나올 예정이라구 하네요.

•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힘 빠지잖아요.

• "진보넷 후원하면 이런 점이 좋다!" 진보넷 회원의 입장에서 아직 진보넷 회원이 아니신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셔요!^^

  우선 계절마다 ‘액트 온’이 집에 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운동 이슈들을 쉽게 풀어줍니다. 나와 친구들의 정보인권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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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기술활동가를 찾습니다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진보넷에서 함께 할 기술활동가를 찾고있습니다! 웹개발/ linux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분 / linux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진보넷은 학력/연령/성별/인종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진보넷의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픈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문의(02-7744-551)

1.인적사항 : 이름 / 연락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성적으로 적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탈락입니다.)

2.포트폴리오: 개발했던 프로그램 사이트 등 작업물, 다룰 수 있는 기술(상세)

3.진보넷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평가

4.진보넷에서 하고 싶은일 :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활동으로 어떤 사이트를 기획해 보고 싶은지 등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 5.자기 소개 6.블로그/홈페이지 : 그 외에도 그 동안 쓴 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해주셔요!-> http://www.jinbo.net/board/notice/?id=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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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에 왔다.
팔레스타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http://t.co/TF5VHvyd 특히 펜스가 닮았다. http://t.co/GdxPMdt7
(written by 뎡야핑)

이제 환절기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written by 탈주선)

민주주의는 행정관료들의 잔머리와
경찰의 정보수집을 극복해야 간신히 그 싹을 볼 수 있을 듯.
전자주민증 얘깁니다.
(written by 바리)

10월..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겠지만,
한미FTA가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written by 다섯병)

날씨가 쌀쌀하다. 겨울이 무섭다ㅠㅠ
감기조심하세요!
(written by 정민경)

춥고 어지럽다. 화는 나지 않는다.
(written by 박명훈)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미 털린 개인정보는 우짤꼬ㅠㅠ
(written by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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