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뉴스레터 2011년 3월 18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입니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가 많다는 한계가 남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쟁취하기까지 앞날도 지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진보넷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감시와 보고 및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을 반대합니다!

3월 29일 진보넷은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패킷을 감청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우리 약에 손대지마(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지난 3월 2일,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는 인도-EU 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난데없이 왜 인도-EU FTA를 반대하냐구요?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만큼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120개국이 넘는 민중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그러면, 우리나라 민중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허가-특허 연계는 부실특허를 양산할 우려가 높고, 후발의약품의 진입을 막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협정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의견서와 곽정숙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랍혁명 사이트 오픈!

아랍 혁명 소식을 읽고 쓰고 옮기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arab.jinbo.net 진보넷이 올해 가장 많이 채택할 오픈소스 홈페이지 제작 툴 "드루팔"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1월부터 한국에도 온갖 미디어를 통해 아랍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잘 안 알려진 이야기들, 혁명 과정에 대한 분석, 이후 아랍 사회와 전세계적 변화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나눌로고 해요!

사실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과 거리가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정세를 분석하고 입장을 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사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보넷이 너무 바빠서 아랍에 혁명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래도 최소한으로는 만들었어요..() 앞으로 엄청 업데이트되고 드루팔의 강력한 모든 모듈을 동원해 최강 사이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후후후..<

영어로 된 문서들을 읽자니, 각자가 영어를 힘들게-_-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서 나 자신은 영어로 된 글을 하나만 읽고 번역(!)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글은 이제 한글로 읽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번역자가 너무 모자르고 언제나 참여자가 무척 적은데요. 여태까지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을 잘 몰랐다면, 앞으로 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네요 하하호호

독립네트워크 팀 프로젝트 진행 중!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 눈에 보고, 회원과 이용자들이 진보넷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분주히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드루팔로..-ㅅ- 올해부터는 진보넷 기술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자원활동가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짜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네요…;

2011년 3월 사무국 통신

• 계간 액트온 제12호가 나왔습니다~

  2010년 말 위크리크스 태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쏟아낸 문건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기사들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위키리크스 사태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계간 액트온 제12호에서 블로고스피어에서 나름 유명한 미디어연구가인 김낙호(@Capcold)님이 제시한 위키리크스에 대한 생각꺼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12호 특집 중  조동원,  백욱인님의 글은 ‘트위터 혁명’ ‘페이스북 혁명’으로 회자되고 있는 아랍 혁명/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제 어떤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 혁명’에 대한 분석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변화하는 인터넷/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과정에서 민중들이 그러한 기술/미디어를 어떻게 전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 진보통신연합(APC) 총회 참가

  지난 3월 17일~21일까지 필리핀 팡라오섬(Panglao Island)에서 진보통신연합 APC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운동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이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2001년부터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의 끈을 놓지 않기위해’ 꾸역꾸역 APC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오병일 활동가. 과연 야자수 나무가 우거진 휴양지에서 놀고 온 것인지, 아님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시 한번 영어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온 것인지…자세한 참가기는 요기 클릭 .

• 아랍혁명 사이트 오픈

  위에 썼지만 http://arab.jinbo.net 오픈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유동적이에요, 아랍혁명보다 아랍 민중 봉기같은 게 좋지 않을까?! 도메인도 아랍에서부터 전세계로 봉기가 퍼져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uprising.jinbo.net 이란 것도 추가할까? 그리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모듈을 새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보시고 의견 좀 많이많이 주세요!!

진보넷 사무실 분위기를 업~!해주시는 김지성 회원님

이번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요즘 매일 진보넷에 오시는 새로운 운영위원 김지성님입니다. 언제나 밝고 수다스러운 모습으로 진보넷 분위기를 한 층 밝게(?)만들어주시는데요. 진보넷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요즘 관심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김지성 운영위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과 옆지기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 기업, 대학 연구실,정당, 시민단체(진보넷) 등 두루 두루 다양한 환경에서 일해봤었습니다.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 올 해부터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솔직히 운영위원을 맡을 능력이 부족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진보넷에 상근을 했었던 것, 진보넷 상근자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마도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운영위원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다 조금씩이라 진보넷의 운영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진보넷에 자주 오시는데, 사무실 분위기 어떤가요?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떠들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하는 모드의 사무실에서 해악일 것이라 항상 조심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성은 어쩌지 못해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떠 들고 있습니다.

• 진보넷의 여러활동 중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있다면?

  기술과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보니, 진보넷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보넷의 정책도 그렇지만 기술 자원도 풍부한 것이 아니지만, 진보넷이 꾸준히 변화해가는 기술에 발 맞추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넷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보넷에서 준비중인 새로운 진보사회단체 디렉토리 서비스가 어떻게 기존의 디렉토리 서비스(KPD)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을 반영해서 구성될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보넷 회원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책 등이 있으시다면 소개부탁드려요.

  요즘 영화는 거의 본 것이 없고, 책도 대부분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게 없는데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보았던 영화가 찰스 퍼거슨 (Charles Ferguson) 감독의 2010년작 Inside Job이라는 다큐멘타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소재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입니다. 주로 관련한 관료, 학자, 언론인 등의 인터뷰 위주로 구성되어서 특별한 자극 없이 담담히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루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소위 경제 또는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로 내용을 채우다 보니 좀 딱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경제의 금융자유화(탈규제)와 금융 공학의 발전(?)이 결국은 어떻게 계속되는 금융 위기를 나으면서 결국은 2008년 가장 큰 금융 위기로 연결이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컥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2008년 위기 이전에 계속되는 위기에 대한 경고가 체계적으로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과 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월 스트리트의 관료 및 학자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최근 관심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개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있어하는 핵발전의 문제와 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 투쟁에 저 또한 관심이 큽니다. "안전한 핵발전" 그리고 "경제적인 핵발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수사가 판치는 것을 보면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투쟁을 보면 이제 민주화의 시작한다는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앞으로도 필요로 할지 생각하면 독재 정권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데요. 회원님께 봄은 어떤 느낌인가요?

  봄은…. 저에게는 더 이상 춥지 않은 날씨 그래서 얇은 옷과 이불을 꺼내 입는 것 정도 같습니다. 흠… 별다른 감상이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 진보넷에 바라는 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아도, 좀 돌아서 가고, 즐기면서 일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작 복작 모여드는 곳(온라인에서든 오프 라인에서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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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맑스

       :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닉 다이어-위데포드 지음 | 신승철·이현 옮김 | 2003년 |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기술에 친화적이고 동시에 적대적이다. 진보넷은 한국 인권, 노동, 사회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검열과 감시 기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로 보자면 모순적인 두가지 태도가 상존하는 것이다. 근 십년 전에 출간된 책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1998년 진보넷 출범 이후로부터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이러한 긴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배경 하에서 고안되었고 선택되었고 확산되었다-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거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였다-한때 해방구였던 인터넷이 지금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억압적인 각국 세계 정부가 가장 공들여 검열하고 감시하는 매체가 되어 버렸다-우리는 저들의 틈새를 공략하여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들을 관통하여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대안사회’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그 전망을 공유하는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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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우리는 꿈꿉니다. 학교에서 삶살이의 기본을 배울 수 있기를.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애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사람이 하늘임을 익힐 수 있기를. 저마다의 차이가 환대받고 섞이는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에 가슴이 달뜰 수 있기를. 2008 촛불의 기억처럼, 불의를 보면 떨쳐 일어나는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학생인권의 온도는 한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입학하기를 원하시는 분!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꽃피기를 원하시는 분! 시인 유하의 말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매 맞고 침묵하는 법,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군림하는 법,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수많은 규칙 앞에 상상력을 굴복시키는 법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고고~ 위에 있는 배너클릭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서 서명 참여 할 수 있답니다!

"진보넷 뉴스레터 새로운 코너!"

–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

그동안 진보넷 뉴스레터, 회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회원님들께서 소개할 것들이나 홍보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으니 보내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줄 이내의 내용으로 보내주셔요^^ ★보내실 곳: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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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로 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잠잠해졌다.
대신 아랍 혁명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를
열심히 만들다 말다 하고 있다. 꺆
(written by 뎡야핑)

원자력은 사람이 ‘영원히’,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물건이란걸
다시 증명해주었다.
안쓰는게 정답.
(written by 탈주선)

기다리던 봄이 왔는데
바다 건너 환경재앙 소식에 마음이 무겁네.
(written by 바리)

제발…일본 원자력 사고가
무사히 수습되기를…
(written by 다섯병)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셔요^^
여기로 고고씽!
(written by 정민경)

살아라.
(written by 박명훈)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written by 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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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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