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뉴스레터 2011년 1월 16호

<  이종회 대표 인사말  >

올해 설은 유난히 우울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손자손녀들을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육식으로 인한 인간이 만든 재앙을 보게 됩니다. 4대강 파헤치고 콘크리트 가져다 부은 재앙은 이후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더욱 섬뜩해지는 날들입니다.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이라는 죄명 하나로 작년 4월 30일 보석으로 나와서 며칠 전에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라야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였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워낙 무도한 정권이라 혹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에 집중하지를 못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라 해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개발이윤과 투기라는 종기가 터져 일어난 참화가 용산참사였는데도, 최근까지도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하물며 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에서 투기 한두 건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하니 경찰의 폭력으로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제마저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중형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이즈음에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마저도 사치스럽다 싶고 1년의 수배와 4개월의 영어생활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네르바는 물론 천안함사건 당시 문자 몇 통 날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정권에 반하는 행위나 표현을 하면 겁주고 잡아넣고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요원한 숙제입니다.

그나마 기대볼 요량을 가졌던 국가인권위마저도 문을 걸어 잠근 마당에 믿을 구석이라곤 별로 없습니다. 이번 설은 금연, 금주를 결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나를 담금질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 유난히 아스팔트 농사를 많이 지었던 우리 진보넷 식구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튀니지, 이집트 민중투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없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로 여당과 정부에서 대체입법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반(反)사회 인터넷 유언비어가 ‘면죄부’를 누리게 되었다며 ‘법치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입법’이 절실하다고들 성화입니다. 미네르바와 같은 게시물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에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아니겠어요? 정부와 여당의 대체입법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묵살하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진보넷은 ‘허위사실유포죄’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긴급좌담회를 통해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습니다.

억울한 DNA 채취

지난해 7월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하지만 이 법률은 DNA 채취 대상으로 성범죄 뿐 아니라 폭력행사, 절도를 아우르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와 소년범의 DNA까지 채취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가시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 이 법 시행 이후 몇몇 인권 활동가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DNA를 채취당해 왔구요.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억울하게 DNA를 채취당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픈소스 포럼 세미나 개최

지난 1월 19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회의실에서 <오픈소스 포럼> 1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국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관심있는 개인, 커뮤니티, 기관 등이 공동의 세미나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앞으로 매달 1회씩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인 이날 40여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임에 목말라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듯 합니다. 이날 모임에는 우분투 한국 사용자모임, JAVA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티, 정보공유연대와 CC Korea와 같은 단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의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 등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모임이기에 주로 각자 하는 일이나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포럼부터는 공개 라이선스의 개념,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젠 www.jinbo.net을 바꾸자

지난 몇달 동안 내부 기획회의를 통해 올 한해 진보넷 사이트 개편의 큰 얼개가 그려졌습니다. 총회 사업계획서를 통해 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인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올 한해 진보넷의 가장 큰 화두는 진보넷 메인 개편입니다. 속보와 단체소식 및 각 사회운동의 이슈들을 한눈에 잘 소개하고, 소셜네트워크와 연계성과 모바일 환경에 적응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진보블로그를 오픈소스 TextCube 기반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올해도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조도 여전합니다.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만큼, 진보넷 사이트 개편도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진보넷 사이트가 개편되기전까지 꽁꽁 숨겨오다가 보통 짠 하고 개편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개편을 위한 기획 및 개발 과정까지 회원들과 공유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페이지를 2월중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2011년 1월 사무국 통신

• 이종회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회 대표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변 요지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다고하네요. 이종회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놓고 엠티를 같이 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 판결에 좋아해야 할지..ㅠㅠ 우리 대표는 무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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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이 되신 진보불러거 에밀리오님!

이번달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진보불로거(http://blog.jinbo.net/noorz)이다가 드디어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준 에밀리오님입니다. 몇 년 전 진보넷 후원의 밤에 와서 자기가 천재+고등학생+문인이라고 3단 뻥을 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누구나 바쁜 관계로 이메일로 진행된, 엉뚱한 에밀리오님과의 일문일답!!

•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셔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소설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는 휴학 중이고,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 활동가께서 저보고 “정규직이죠?”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데, 저 비정규직입니다. (ㅠ_ㅠ)

• 왜 이제야 진보넷 회원으로 가입하셨나요?

  그동안 돈 십 원 못 버는 학생이었습니다. (ㅠ_ㅠ) 본격적으로 “노동자 라이프(!)”를 시작한 이후에, 여기저기 마음 가는 곳에 후원하다가 진보넷도 후원해야지! 하고 후원하게 됐습니다. (심플하군요;) 어쩌다보니, 회사 일이 바빠져서 학업을 잠시 쉬고 있거든요. (응? 주객전도?) 그래서 학비를 안 쓰게 되다보니. 회사가 바빠서 마음 가도 못 가니까, 작은 돈이라도……. (^^;)

• 블로그에 포스팅한 진보넷 활동 내역 및 포스팅 좌표는?

  딱히 분류는 안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블로그는 고민 이야기와 배우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딱히 관리를 잘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포스팅은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고민되는 문제들 위주로쓴 것 같은데 학부생일 때는 학생운동이나, 학생회․학생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썼고, 대추리․용산참사․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이야기도 썼던 것 같아요. 정보인권에 그저 관심만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썼던 것 같고, 여성주의도 배우고 싶어서 간간히 썼네요? (이게 대답이 적절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팅 좌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_ㅠ)

• 대체 왜 선물로 진보넷 투쟁 달력 나간 이후에 회원가입했는가?

  몰랐어요, 물려주세요. (응?)

• .진보넷 투쟁 달력을 여러개 구입했는데, 누구에게 줬나? 왜 줬나?

  진보넷 투쟁 달력은 2년 째 친동생에게 신년선물로 줬습니다! 왜 줬냐면, 줄 수 있는게 이 노래 밖에 없으니까……. (응?)

• 소설가 지망생으로 보였는데, 지금도 글 쓰시나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신춘문예도 내고 하는데, 늘 떨어집니다 (^^;)

• 어떤 글 쓰세요? 블로그에 발표할 계획은?

  공개를 했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예전에 동화 써 놓은거 발표해도 상관없겠지만, 실력이 탄로날테니까요. 어떤 글이냐면요, 개미들이 낫들고 봉기(蜂起) 일으키는 그런 동화 씁니다. (응?)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다듬어서 다시 한 번 글 올려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

•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 등 다른 회원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최근에 본 책 중에는 『야성의 사랑학』정도? 기억에 확 남는군요. 이래저래 울림 주는 책은 많은거 같긴한데. 암튼 여성주의 공부 할 만한 책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려요 +_+ (그런 책도 추천 좀 ^^; 공부가 부족해요~) 최근에 본 영화는, 「부당거래」였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살짝 작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보고 나니까 불편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더군요. (「부당거래」의 결론은 “그래서, 검사해야한다!” 인 듯? 응?)

• 최근에 겪은 인상 깊은 일은? 해결은 잘 됐나요 덜덜

  모 정당에 당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특정 문제로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온도차가 있었던 건지 뭐 하여튼 건전한 논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괴물’이 된 측면도 있는거 같아요. 괴물 이야기는 포스팅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 했네요. (얼추 썼던가;;)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 있으며,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정보인권문제에 관심 있습니다 +_+ 같이 하고 싶으나, 어쩌보니 회사가 바쁘네요 ㅠ_ㅠ

• 진보넷에 바라는 점은?

  진보넷 뭐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뭘, 늘 지지합니다. (블로거라서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모티콘 중에 >_< 안 써지던게 혹시 수정이 됐으려나요? (^^;) 습관처럼 쓰던 이모티콘이었는데, 블로그에 안 써지는 바람에 다른 이모티콘으로 바꿔버렸어요(쿨럭)

• 진보넷이 회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좋을까요?

  잘 하고 계시는거 아니었어요? (@_@;;) 힘내셔요! 투쟁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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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듣는다

       :한 에이즈인권활동가의 삶과 노래 
       윤 가브리엘 저, 2010년,도서출판 사람생각

이 책의 저자인 윤 가브리엘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인이다. 그리고 열다섯에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저임금 노동자였다. 그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중 삼중으로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그러나 가난과 차별의 상처를 그는 음악과 사람을 통해 보듬고 치유하며, 현재는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에서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부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책은 그의 삶과 그의 삶을 지탱해준 노래에 대한 책이다. 그의 삶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척박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내야할지에 대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 이 책은 격월간 인권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 연재한 에세이를 엮은 것이며, 수익금은 인권센터 설립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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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11년 정기총회

–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

어느 때보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과 불타는 마음으로 싸우고 계실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독립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는 우리의 전망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 총회에서 총회 의결 요건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총회에서는 각 총회 안건에 대해 정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의 경우에도 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회원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2011년, 진보넷에 바란다!"

– 회원 여러분의 동영상 의견을 보내주세요 –

2011년, 진보넷이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2011년 진보넷에 바라는 것, 혹은 진보넷에 대한 쓴소리,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1분 이내로 여러분의 의견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편집하여 오프라인 총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truesig@jinbo.net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진보넷 뉴스레터 새로운 코너!"

–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

그동안 진보넷 뉴스레터, 회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다음 달 뉴스레터부터는 회원님들이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소개할 것들이나 홍보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으니 보내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줄 이내의 내용으로 보내주셔요^^ ★보내실 곳: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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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사카다. 햄볶하다 캬
(written by 뎡야핑)

올해 정말 춥다.
빨리 겨울이 갔으면..
(written by 탈주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ritten by 바리)

2011년이 된지 1달이나 지났는데
또 새해…1달은 덤인가?
(written by 다섯병)

회원님들!
2011년에는 기쁨 가득하시길!
(written by 정민경)

"Be quick, time is mana."
(written by 박명훈)

이번 설의 인사말은
"잘지내니 보고싶었다" 정도만 듣기를~!
(written by 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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