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보사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사회의 발전유형을 의식적으로 디자인해가는 사회이다.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의 맹아가 되는 요소들의 특징에 주목하여 정보사회의 사회상을 그렸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그들의 예측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다.
세로 열쇠 1.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산물에 대한 권리. 2. 도장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는 것. ○○증명서. 3.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남을 부추김. 살인○○죄. 4.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 확보를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 5. 우마 서먼, 에단 호크 주연의 SF영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유전인자로 결정되는 우주 항공사 ○○○. 7. ‘권력자에 의한 감시’가 아닌 ‘권력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대안. 9. 관가의 노예. 사노의 반대말. 11. 이번 호 <나와 컴퓨터>의 주인공이 활동하는 단체. 13.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인간 상호간에 맺는 사회적 관계. 15. 얼마 전 ‘윈도 프리’ 선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전초기지를 선언한 대학.
고우영 선생의 궂긴 소식을 들었다. 안타깝다.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갔구나.
선생의 대표작은 역시 . 70년대 천박한 유신 시절의 검열로 누더기가 되었던 삼국지를, 딴지일보 등이 21세기에 이르러 복간한 것은, 그 자체로 일대 사건이었다.
미카코가 보내는 핸드폰 문자는 요즘과는 다르다.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도 없다. 문자 전송 메시지 화면에는 예상 전송일 1년, 8년이라고 뜬다. 미카코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노보루의 기다림은 길어진다.
소셜 네트워크 아트를 아십니까? 소셜 네트워크 아트는 가상현실, 퍼포먼스, 개념 미술 등 여러 예술 개념이 혼재된 새로운 방식의 예술 장르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아트의 감상은 단독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은 196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건축학과 디자인을 전공했던 더그 마이클스, 칩 롤드, 그리고 커티스 쉬라이어, 이들 셋이 주축이 되어 세운 ‘개미농장’ (Ant Farm)의 작품이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보헤미안 히피 문화와 베트남 반전운동, 대항문화, 성적 자유운동, 그리고 텔레비전 등 매체문화 등이 한데 뒤섞여 만개하던 곳이었고, 지금도 게이 등 성적 소수자 운동이나 저항문화의 근원지를 꼽으라면 샌프란시스코가 게 중 으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