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제3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고화질 양방향 디지털 방송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유통의 가속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화의 제조, 생산,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사회가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거래,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광의의 정보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에 11.9%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56.4%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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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 출처 : http://www.kwdi.re.kr/board/view.php?db=thesis&category=5&no=36
* 주)이 논문은 성심여자대학의 198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사회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성(sexuality)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가부장제와 성의 사회문화적 규정
Ⅳ. 자본조우의 정치경제학과 성
Ⅴ. 맺음말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비디오 게임 연구에 대한 공식 전략 지침
: 비디오 게임의 문법과 수사학
미시간 주립대학 철학박사학위 청구논문
Nathan Clinton Garrelts
http://www.msu.edu/~garrelt1/garreltsdi.doc
THE OFFICIAL STRATEGY GUIDE FOR VIDEO GAME STUDIES:
A GRAMMAR AND RHETORIC OF VIDEO GAMES
By
Nathan Clinton Garrelt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llege of Arts and Letters
Program in American Studies
2003
ABSTRACT
http://www.isiswomen.org/pub/wia/wia202/genderissues.htm
A:hover {
COLOR: #cc9900
}
Women
In Action covers a broad range of issues affecting women globally, but
focusing on the particular needs and concerns of women in the Global
South, and forwarding a progressive perspective tempered by the experiences
of the thirld world women’s movements.
No. 2, 2002
출처 : http://www.itcs.com/elawley/gender.html
Computers and the Communication of Gender
by
Elizabeth Lane Lawley
April 1993
Social reality is lived social relations, our most important political
construction, a world-changing fiction.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s
have constructed `women’s experience’, as well as uncovered or discovered this crucial collective object. This experience is a fiction and a fact of the most crucial, political kind. Liberation res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