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 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1년 동안의 연구 작업을 통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감염인들의 참여가 배재되었다는 점,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여전히 감염인들의 인권보호보다는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을 2006년 반(反)차별 행동과제로 정하고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했다.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내가 만화를 시작한 게 95년 만화를 배우면서부터니까 올해 햇수로 11년째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만화를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해서 지금의 우리만화연대가 열었던 출판만화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내 짧은 만화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회당 3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엄청난 과제를 제대로 소화하기위해 나머지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써야만 했다. 따라서 내겐 일주일 내내 다닌 셈이었다. 저녁 늦게 수업이 끝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저런 만화 얘기꽃을 피웠는데 만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내게는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었다. 지금에야 미야자키 하야요나 오시이 마모루를 모르는 이가 별로 없지만 당시의 나에겐 참이나 낯설었다. 사실 그만큼 재미있었다.
‘나마스떼’라고 초청인들에게 첫인사를 했던 방송국의 공동 운영위원장인 네팔인 범 라우띠님에게 독립미디어를 통한 이주노동자운동의 바램과 현재상황을 들어보았다. ＇나마쓰떼＇라는 말은 히말라야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며,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를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오픈 웹 운동의 요구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MS의 독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위법하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