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금융정보, 통신정보까지
기업들의 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과 민간공유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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