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는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메타 플랫폼스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페이스북 이용자 및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 개발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는 국내외 규제당국의 조사 및 처벌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오랜 기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커녕 피해 사실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빅테크공투단은 작년 4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 플랫폼스가 위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162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빅테크공투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받고 메타 플랫폼스에 그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을 예정입니다. 끝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 상대 사건 주요 경과
- 2020.11.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의 제3자 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 2021.04.16.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2021.06.07.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1차)
- 2021.07.0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
- 2021.08.18.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2차)
- 2021.08.2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약 66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 2021.10.2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페이스북 대상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
- 2021.11.26. 메타 플랫폼스(사명 변경),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거부
- 2022.01.26.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메타 플랫폼스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원고 162명,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