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2년 6월 (통권 33호)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의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당시 취재를 하던 참세상 김용욱 기자 역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통화내역이 제공되었습니다.
진보넷과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은 지난 6월 14일 김용욱 기자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기지국수사는 그 실태가 2010년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수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기지국수사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저인망식 수사기법은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광범위하고 수사편의주의적인 기지국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응원해 주세요!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내놓자, SKT와 KT 등 통신사들은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며 서비스를 차단하는 한편, 요금인상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mVoIP 서비스 차단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 이에 대해 진보넷과 경실련은 방통위와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전병헌 의원실과 함께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토론을 계속 기피하는 모습인데요, 하긴 권력이 있는 자들은 논리가 딸려도 굳이 토론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슬로우뉴스와 함께 망중립성과 관련된 컬럼과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슬로우 뉴스의 컬럼과 웹툰을 방문해보세요~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올해 초 2012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제1권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 제2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이후 미디어법제개정연구 TF를 구성하여 19대 국회에 제출할 미디어 개혁 입법안을 연구해왔는데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7월 중에 대안법률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3개 의제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현재 11개 의제에 대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도 인터넷 행정심의, 통신비밀보호, 망중립성에 대한 입법 대안을 연구 중입니다. 19대 국회는 이런 노력과 목소리들을 경청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난 2008년 1차 UPR 이후로 4년만입니다. 진보넷은, 유엔이 1차 UPR에서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번호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행이 미진한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공동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공개된 정부보고서 초안은 정말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책으로 아이핀을 내세웠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집중시키는 그 아이핀을 말이지요! 정부에 인권개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자원활동가도 있고 새 상근자도 들어오고, 오랜만에 보글보글하는 기술팀입니다. 상반기 내내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이슈 페이지 기획은 ‘타임라인’부터 시작하는데요, 타임라인이란 사회운동 이슈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별로 소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각각의 홈페이지 운영 툴에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는 구현했으니 어디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라인은 진보랩에서 그 기획과 진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는 현병철 현 위원장을 다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PD 수첩 명예훼손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부결시키고,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 제출도 부결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는 등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구요. 현병철 위원장이 또 다시 3년 동안 인권위를 망치고 우리사회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현병철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전국 긴급행동>을 꾸리고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막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릴레이 기자회견, 반대선언을 하고 있어요. 동참하실 회원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jmk 골뱅이 jinbo.net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 두 권의 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권의 책에 대해 언론은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삼성반도체로 대표되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와 노동권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 1인 1권 보급 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종잣돈을 모아주세요!

당연히 우리 모두 책도 사봐야겠죠 ^^ 언론이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술팀 상근자로 일을하게 된 Eugene 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진보넷이라는 단체의 이름만 들어 보았을 뿐 정확하게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서 진보넷이 단순한 사회운동 단체를 넘어 상당히 매력적인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사회는 더 이상 IT를 배제하고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들을 그때그때 공부하고 활동에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헌데, 진보넷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플랫폼 서비스와 기술적인 지원이 현장 활동과 만나면, 급변하는 사회 문화와 분위기에 소외당하지 않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와 단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도구가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진보넷입니다. 저 역시 상근자로 일하면서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물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2011년 5월 우리가 <감시사회 대강연회>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찰이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이었다. 은행, 병원, 휴대전화 대리점, 심지어 편의점까지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곳에서 전자주민증 사용내역이 기록되고 감시당하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상시적인 사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신용카드, 이메일, CCTV… 디지털 사회는 일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기록을 자신들의 눈과 귀로 사용한다. 그 권력자들은 이명박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억압적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점점 더 민간자본이다.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시대가 되었다. 사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찰 문제를 이명박 만의 해프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의 강연 내용들로, 우리가 과거의 박정희로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대응방안까지 통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주:
늘 대중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는 사회운동은,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의 열렬한 이용자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또한 예외 없는 상업 공간이며 최근에는 특히 자본이 주도하는 정보 상품화의 경향이 격렬한 곳입니다. 사회운동이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상업 서비스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기만 해도 되는 것까요? 2년 전 글이지만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raputer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마켓팅 기술관료 부류들은 행동주의를 온라인 청원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손대는 모든 정치 운동에 해를 끼치고 있다

행동주의의 정신에 대한 전투가 맹렬히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시장 논리를 받아들인 디지털 활동가들(digital activist)과 격렬히 사회 변화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조직가 사이의 투쟁이다. 우리 삶에 있어 해방적 혁명 가능성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투쟁의 시작은 1997년, ‘플라잉 토스터’라는 바탕화면 보호기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변덕스러운 소프트웨어 회사가 1,300만 달러에 팔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가 팔리자 좌파 성향의 부부 창립자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졌다.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부인은 마케팅 사업부 부사장이었다. 이들은 일년 뒤 무브온(MoveOn)이라는 온라인 정치 단체를 설립했다. 마케팅 사상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조합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낸 무브온은 미국의 메이져한 중도좌파-친민주당 세력이다. 그 뒤 무브온은 21세기 운동의 모델로 알려져 왔다.

문제는 이런 행동주의 모델이 무비판적으로 시장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휴지 판매에 쓰이는 광고 전술과 시장 조사도 사회 운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이는 이 모델이 성공을 수량화하는 측정법을 지나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동가들의 업무실적도 면밀히 감시·분석된다. 클릭을 추적해야 한다는 강박은 디지털 행동주의를 클릭 운동으로 만든다.

클릭 활동가(Clicktivist)들은 정교한 이메일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메일을 “열어보고, 클릭하고, 가입하고, 구독 해지하는 수와 이탈률, 추천 트래픽수를 소스별로 또 합계로” 보여주는 기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문자 추적’ 기능을 자랑한다. 클릭 활동가들은 이런 ‘조회수’와 ‘클릭율’을 정치적 영향력과 동일시하고, 비참히 낮은 경우엔 공개하지 않는다. 측정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는 정치적 참여의 밑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야기한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던 생각의 힘 혹은 의도적 행동의 송가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다. 대신, 제목란은 A/B 테스트로 실험되고, 메세지들은 광범위한 호소를 위해 점검된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참여율을 부풀리기 위해 이런 단체들이 점점 더 회원들에게 묻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말로서 최근 행동주의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일련의 탄원서 쓰기 캠페인으로 전락하였다. 정치적 참여는 몇 개의 링크를 클릭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웹서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클릭 운동의 행동주의에 대한 관계는 맥도날드와 천천히 요리된 식사와 같다. 음식처럼 보이지만, 영양가는 없다.

클릭 활동가들은 행동주의의 실체를 시장 조사에서 먹히는 개혁적인 진부한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손 대는 모든 진짜 정치 운동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전에는 제약이 없던 정치적 영역과 독자성의 영역으로 전술을 확장·침투시킴으로써, 클릭 활동가들은 지역 커뮤니티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과 불공평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운동계의 월마트와 같다. 차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늘이고, 위급한 정치적 정체성을 식민화하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급진적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디지털 활동가들은 캠페인들의 전염성과 24시간내에 수 백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부풀린 숫자의 성공신화 뒤로 숨는다. 상표화에 탁월한 자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현란한 자화상으로 도배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마케팅 속임수이다. 이런 단체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고 충실히 믿는 선의의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리더들에게는 쓰라린 자아비판이 좀 필요하다.

실상, 온라인 행동주의의 새로움이 한물 가면서, 기존에 온라인 운동 단체들을 신뢰하며 참여하던 수 백만의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행동주의가 무능하다며 멀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의 선도적인 클릭 운동 단체들은 그게 뭐든 간에 회원들을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을 깨닫고 있다. 80~90% 사이의 소위 회원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캠페인 이메일을 거의 열어보지도 않는 것이다. 클릭 활동가들은 활동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마켓팅과 닮은 자신들의 헛된 캠페인에서 멀어지는 것을 비난한다.

1,700만의 회원을 가진 기후 변화 단체라는 TckTckTck의 이야기에 마켓팅과 행동주의의 절망적인 차이점이 잘 드러나 있다. 디지털 행동주의의 혁신자로 널리 묘사되는 TckTckTck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광고 회사 하바스 월드와이드(Havas Worldwide)의 프로젝트이다. 생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과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광고를 사용하는 회사 하바스는 TckTckTck가 비난하는 기후 변화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디지털 행동주의의 어리석음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혁신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케팅과 기술의 똑같은 조합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전화 기반으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같은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의 시장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떠한 행동주의도 거부해야 한다. 디지털 행동주의는 좌파들에게 위협 요소이다. 헛된 마케팅 캠페인이 정치적 냉소를 확장시키고 진짜 급진적인 운동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핵심적인 정치 비판을 광고 논리로 대체한 최종결과는 정치적 소극성이다.

클릭 운동의 진취적인 기술관료 통치에 대항하여 새로운 형태의 활동가들이 일어날 것이다. 측정과 주목받은 그룹들의 자리에 마케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 소비자 사회에 대한 열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총체적인 비판이 자리할 것이다. 한때 좌파로 알려졌던 해방의 프로젝트를 소생시킴으로써, 이러한 활동가들은 삶의 상업화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세하는 거대 기업들에 맞서는 전세계 사람들과 단결하여, 사회 혁명의 가능성을 매우 오랫동안 제한해 온 마켓팅 소비주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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