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현 정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By 2017/11/23 No Comments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팔았음.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고,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
  •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가 불신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18년 예산 약 115억 원을 편성하였음.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문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임. 또한 사업 추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7. 11. 27. 월 13: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 참가자 (혹은 프로그램)
    • 사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1: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_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발제2: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_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토론1: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토론2: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3: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토론4: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원)
      토론5: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토론6: 정영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