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By 2017/09/12 No Comments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1.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전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및 압박 활동을 진행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내용들이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새롭게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사결과에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민정수석이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은 VIP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2. 또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적폐청산 TF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활동에 대한 조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8월 27일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추진 전략을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신문과 기획 시작”이라는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문화예술인에 대한 압박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TF가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국정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박원순 시장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압박하는 심리전단 활동을 수행했다.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제한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구성하는 등 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이 정권안보 명분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