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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By 2011/11/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

 

■시기: 2011년 11월 18 금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주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정책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한양대 소수자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

■후원: 한국인권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1부 인권과 인권위의 역할: 2001~2011

전체 사회; 박옥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발제(1:00~5:30)

표현의 자유 분야 평가-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찰, 검찰, 구금시설 분야 평가 -이호중 (서강대
정보 인권 분야 평가-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차별 분야 평가- 박옥순/박김영희/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성인권 분야 평가(코디네이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성희롱 분야 평가- 이미경/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성차별 분야 평가- 이유정 (법무법인 원)

성적 소수자 분야-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청소년 인권 분야-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사회권 분야- 명숙/미류/민선(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
이주 인권 분야- 장서연(공감)
북한 인권 분야- 정태욱 (인하대)

토론(5:30~6:30)
이정음(성공회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둘째날: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2부 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1:00 ~ 4:00)

사회: 정영선(전북대)
-인권위 구성 평가문제- 조백기(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위 독립성 평가- 정영선(전북대)
인권위 조사 구제기능 평가- 홍성수 (숙명여대)
인권위 인권정책분야 평가- 박찬운(한양대)
인권위 인권교육분야 평가-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위 지역사무소 평가- 허창영(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3부 종합토론: 인권과 인권위 10년 (4:20 ~ 6:00)
사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유남영 (전 인권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