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년 10월 25호

방통심의위의 밥그릇 꼼수

요즘 <나꼼수>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기술적인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인권 침해라구요. 국가인권위와 유엔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자꾸만 일을 벌이는 심뽀는 뭐죠?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는 꼼수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시 CCTV 정책 재고해야

새로운 서울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전시장님이 남발했던 CCTV부터 손보셔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발효하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이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CCTV가 논란 거리인데요, 공공정책에서 CCTV 만능주의는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위기

4년여를 끌어온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발효를 위해 국내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할 당시부터 불평등한 협정으로, 또한 통상정책에 공공정책을 훼손시키는 협정이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FTA는 국내 입법,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코 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중의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에 대해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낸 성명도 참고하세요.)

오픈소스 포럼,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9일, 오픈소스 포럼에서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한국우분투커뮤니티 등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로서,올해 상반기에 5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HWP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소재성님이 쟁점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표준 문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오픈소스 포럼 그룹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지난 10월 26일, 오픈 컨퍼런스의 하나로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해적당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강정수 님이 독일 해적당의 활동과 지향, 우리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고,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한국에서 해적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동영상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독립네트워크

여러분 독립네트워크에서 요즘 하는 일이 없어요!!!는 뻥이구요; 각자 자기 할 일로 바쁘네요-ㅅ- 현재 독립네트워크는 총 3인의 활동가가 있는데 각인이 각자 바빠요 일단 "소셜 펀치"와 관련해 기술자는 그 부분을… 나머지 두 사람은 이것저것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디자인 요청 받으면 디자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가 후딱 가요.

일상 업무 자체가 많기도 한데, 이 글을 쓰는 오늘같은 날은 문의전화 폭주-ㅅ-;;; 폭주하는 문의전화를 받고.. 좀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왜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ㅜㅜ 하긴 뭐 누구나 바쁘지만요 ㅋㅋ

요즘 진보넷 독립네트워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운영위원들과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차례 워크샵을 가졌는데요, 그 발제문은 진보넷 블로그를 통해 읽어주세요!! 꼭 읽고 의견도 주시고 시간 되면 워크샵에도 와주세요~!!

2011년 10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은 BIGFUN프로젝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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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은 11월에 지난 호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정보인권상영회, 소셜펀치 개통 기념 오픈 갈라쇼! 진보넷 13살 생일을 축하하는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스터와 초대장을 받으신 회원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행사준비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 회원분들께 포스터를 발송하기 위해 열심히 발송작업을 하고, 서울중앙집중국에 간 다섯병 활동가.. 근데 이게 왠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서울중앙우편집중국! 지난 달에 폐쇄되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다섯병 활동가는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발송을 했답니다. 흑흑.

• 동구리님과 뎡야핑님은 포스터 디자인도 하고 웹사이트도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 지금도 BIGFUN프로젝트 준비로 바쁜 진보넷 식구들입니다. 회원 여러분, 11월 23, 24일 많이 참석해주셔요!!

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공저/김민주,송희령 공역 | 타임북스 | 2010년 06월

이 책은 지식을 공유자원(Commons)으로 본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것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사유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 최소한 지식에 있어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지식은 남용에 의해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유자원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 이 책은 무척 두껍다. 주석 등을 포함해서 700 페이지나 된다. 이 책의 두께는 정보사회에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의 인클로저 운동, 지식의 사유화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석학들이 모였다. 이 책의 준비와 집필에 엘리나 오스트롬, 샬럿 헤스 등 10여명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픈 엑세스, 저작권, CCL과 같은 공개 라이선스, (디지털) 도서관 등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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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베일 하우스’를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회원님

10월 인터뷰 주인공은 지문날인반대운동, 주민등록증반대 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마리오’님 입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볏집으로 짓는 집)를 꼭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님, 현재는 ‘봉봉방앗간’이라는 공간도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함께 ‘이마리오’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마리오라고 합니다.

• 과거에 진보넷과 함께 지문날인반대운동도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모 활동가는 "이마리오님은 진보넷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서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이유는? 어떤 계기로 회원가입을 하셨나요?

  그렇죠 끈끈한 관계를 맺었었죠.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할 때 1주일에 최소 한번 회의하러 사무실을 들락거렸거든요. 참세상 영상팀에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알고 있어서 드나드는데 별로 어색하지도 않았구요. 사실 2002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작업할 때 처음 갔다가 이후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방영문제로 싸울때 함께 했죠.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고 1년정도 걸렸었죠. 어쨌든 결국 방영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었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당연히 후원해야지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하게 되어서 미안할 뿐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영상집단 홈페이지 서버가 진보넷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구요, 3년전 강릉에 내려와서 미디어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중에 특히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만든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착잡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를 제작하기도 하셨는데, 최근 전자주민증 문제가 또 다시 이슈화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영구불변인 개인식별번호 부여를 하는 주민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 최근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릉에 내려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중 하나는 집짓기였습니다. 대단히 거창한 집이 아니라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말그대로 볏집으로 짓는 집인데 가장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하죠. 한국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미 그런 형태의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구요.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나면서 아파트값과 더불어 땅값이 무척 뛰었다고 하네요) 꼭 내손으로 내가 앞으로 살 집을 꼭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혹시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취미활동은 없구요 대신 전 아파트를 싫어하고 시내를 좋아하지 않아서 강릉시 외곽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개 한마리, 고양이 한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벗어나서 사시는거 강추합니다…

• 진보넷 모활동가가 "최근 이마리오님이 모종의 사업을 벌이고있다!"라고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봉봉방앗간은 핸드드립 커피가게이자 일종의 살롱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공간입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같이 만드는 공간이구요 2층건물인데 전시도 할 수 있고 혼자와도 부담없이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요즘 서울도 핸드드립 커피가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들었은데요 좋은 원두를 갈아서 내려먹는 원두커피는 진짜 좋습니다. 전화로도 신선하게 볶은 원두커피를 주문받아 택배로도 보내드리니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영화는 최근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꼭 보셨으면 좋겠구요 dvd로 출시되어있는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 강추합니다.

•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보넷 스마트폰 어플하나 만들어주세요…. 다양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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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BIGFUN프로젝트!

진보넷,BIGFUN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갈라쇼와 13주년 후원의 밤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 많은 참여부탁해요!

1. Bigbrother에 펀치 한 방!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일시 : 2011/11/23(수) 오후 6:30  *장소 : 디씨어터 (충무로역 4번출구)  *상영작 : 6:30 데이비드 지우기 / 8:10 Article 12

2.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 방! 소셜 펀치 오픈 갈라쇼 사회운동을 지원하려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로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을 드디어 오픈!

3. 소셜 펀치 갈라쇼와 함께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 밤 2011 벌써13살! 진보넷 열 세번째 생일과 소셜 펀치 개통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부조리한 세상에 펀치 한방! 날려요~

*일시 : 2011/11/24(목) 오후 7시 (개통 행사는 8시) * 장소 : 카스타운 (서대문역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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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몹쓸..
가시적인 성과 없이 뭐가 이렇게 바빠!!!!
삶이 쩌네염
(written by 뎡야핑)

개봉박두!!!
(written by 탈주선)

11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펀치 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ritten by 바리)

이제는 벌여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야 할 시간 ㅠ
(written by 다섯병)

진보넷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후원의 밤 많이 와주셔요!
(written by 정민경)

Ready to hibernation mode…
(written by 박명훈)

진보네트워크 팟캐스트 스타트!
(written by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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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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