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합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고, 최근 UN 산하의 제3위원회에서 수정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의안은 12월 UN 총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관련하여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 외교통상부에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외교통상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보내왔지만, 전 세계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각 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UN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 역시 대량 감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에 대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이용자들도 국제적인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는 단지 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혹은 업체들도 세계 시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동참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이용자 역시 대량 감시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행동합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모아 국가에 의한 대량의 통신 감시를 막아냅시다!
* 참고
201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