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12월 05일(월)
11월 21일, ‘소셜펀치’가 오픈했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 펀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일단 1차 오픈을 했지만, 소셜펀치 개발은 계속됩니다. 샤방샤방한 디자인 제작과 지긋지긋한 웹페이지 코딩, 그리고 날밤새는 개발자를 위해, 개발비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지원해주세요~
Let’s CC
CCL 콘텐츠를 찾아보자! Let’s CC
영상을 만들거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할 때, 혹은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을 때 이미지나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걸 다 직접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작품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과거에는 자유롭게 가져다 쓸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딱 걸리는게 ‘저작권’이다. 영리업체라면 저작권료 내고 쓸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일일히 이용허락받고, 저작권료 지불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럴 때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을 적용한 이미지나 음악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
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플리커, 유투브, CC mixter, jamendo 등 글로벌 검색엔진 API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첫 화면은 구글처럼 깔끔, 단순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별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검색결과가 나온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쓸 것인지, 수정해서 쓸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결과만 보여준다. 음원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미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음원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CCL이 적용된 콘텐츠를 즐겨찾기 하면, 유사한 키워드를 입력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게 된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
주민등록제도는 가라
11월 27일 넥센에서 또다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7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넉달만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어느 누구도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평생 요구할텐데 말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서 지난 8일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원흉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지문날인도 큰일이지요. 2005년 헌법소원 패소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21일 청소년들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며 염장을 지르지만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법원 노릇도 하려 드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진보넷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통위에 당한 단체가 여럿입니다. 최근 방통위가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한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알려진바대로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법원도 아닌 방통위가 법률 위반을 판결하고 홈페이지 폐쇄해라, 게시물 삭제해라 마구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보넷은 노동-인권단체들과 함께 방통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번 붙어 보자고, 으르릉!
패킷감청을 사용하는 이통사들
고속도로를 건설한 기업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들의 짐을 마구 뒤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T와 SKT가 다음 마이피플과 같은 mVoIP를 제한하기 위해 패킷감청기술(DPI)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난 23일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KT와 S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미 지난 3월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시행하는 패킷감청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마당에,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 몰래 모바일을 도청하다니요. DPI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조약을 날치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어이도 없고, 너무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발효를 막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한미 FTA와 함께 이행법률안들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작권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미 FTA와 관계없는 내용을 슬쩍 이행법률안에 포함을 시켰네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미 FTA도!!! 성명서 보기
세계의 약국, 인도를 구하라!
지난 11월 28일,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1월 29일, 인도 대법원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를 둘러싸고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도특허법은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을 ‘살짝’ 바꾸어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리벡은 한국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바티스가 문제제기한 것이지요.
한편, 인도는 EU와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인도의 특허제도도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약국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먹고 있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는 재앙인 셈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팀의 고민~
소셜 펀치가 드디어 오픈했지요! 독립네트워크 인력의 1/3은 소셜 펀치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2/3는 돈도 벌면서; 진보넷 다음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의에서 전망을 요구한 데에 따라 현재 사회운동에 필요한 건 뭘까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거 쓸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은데 쓸 게 없지…? 다음에는 뙇 뙇 뙇 이런 저런 일을 했고 계획중이라고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활동가를 뽑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ㅜㅜㅜㅜ 큰일 났어요 사람 좀 구해 주세요ㅜㅜ
2011년 11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 BIG FUN 프로젝트 성황리에 마치다!
지난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보넷 활동가 포함 10명의 관객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단편 2편과 데이비드지우기, Article12를 상영하였는데요. 아늑한 공간에서 정말 편안하게 관람을 하였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보다 재밌는 뒷풀이를 하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 꽃도 피웠답니다! 상영작 중 단편 ‘피자주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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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기념식 겸 진보넷 13주년 후원의 밤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셜펀치 오픈식에서는 소셜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두물머리 승욱님께서 후원금 모집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진보넷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 진보넷 14주년 후원의 밤을 기약해요^^ 사회적후원시스템 소셜펀치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2011년 진보넷 활동영상은 여기를 클릭!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
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예술영화관 등에서 홍보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 자원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컴맹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정보인권 침해 부분을 저도 당하게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넷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진보넷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인터넷 내용규제를 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 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워낙 인터넷 내용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방통심의위가 천안함,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에 놀랐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유해정보로 본다는 것도 놀랐어요.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유해나 음란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헷깔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음란물 혹은 유해물로 볼것인가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뿌리뽑고 없애버리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보넷 자원활동, 어떠셨나요?
자원활동하는 목적 자체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진보넷이 어떤 단체인지 염탐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짧긴 했지만 초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할까요? 짧은 시간이어서 진보넷에 대해 좋게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을 이용하고 인터넷 상에 병원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른 부분보다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당해본 입장에서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최근에는 저작권법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미FTA 비준되고 나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떠오르는 관심입니다.
- 취미활동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평화연대나 다른 단체 자원활동 하면서 실제로 그 단체에 도움은 못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는게 좋아요.
-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몸이 좀 안좋아서 전 직장을 그만두었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때문에 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귀촌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시골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거죠. 귀촌이나 생태적 삶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 중에 있기도 합니다.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서울독립영화제가 12월 9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를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작품만 꼽자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두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만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만화가 원작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 앞으로 진보넷 자원활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저작권법 관련해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소셜펀치도 번창하고 진보넷에서 하는 운동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태스크포스 지음 | gov20.kr 옮김 | 아이앤유 | 2011년
2009년 ‘서울 버스 소동’이 있었다. 한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무료 어플인 ‘서울 버스’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공개하였는데 경기도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가 아닐까?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1.0을 넘어 정부 2.0으로 가고 있다. 정부 2.0은 한마디로 웹 2.0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한국어 번역과정 또한 웹 2.0 적이었다.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 이런 체질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11월 21일, ‘소셜펀치’가 오픈했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 펀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진보넷의 부족한 개발 인력상 디자인 및 코딩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였고, 아직 애초에 기획했던 모든 기능이 모두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차 오픈을 했지만, 소셜펀치 개발은 계속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페이스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소셜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앱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 버그를 수정하고 부족한 기능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샤방샤방한 디자인 제작과 지긋지긋한 웹페이지 코딩, 그리고 날밤새는 개발자를 위해, 개발비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지원해주세요~ 물론 이 정도 사이트의 개발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개발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후원함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콧물이 차올라서 고갤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활짝 웃어 ㄱㅅ
(written by 뎡야핑)
소셜펀치오픈!
(written by 탈주선)
어맛 벌써 12월이야
(written by 바리)
한미 FTA 날치기 ㅠ 씨바
(written by 다섯병)
바쁜 11월, 추운 12월ㅜㅜ
(written by 정민경)
추운 것보다도 언제 다시 따뜻해질 지 알 수 없어 괴롭다.
(written by 박명훈
별걸 다 고발하고 별걸 다 심의하네.
치사하고 더러버서 원.
(written by 하주영)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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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