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년 8월 23호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에 책임을 묻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7월 26일 발생)!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최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기관에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della골뱅이jinbo.net

둘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진보넷이 언론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민간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회의자료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온 관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분량이 많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쓰레기 시멘트, 일명 ‘사무라이 조’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해 왔었거든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심의위의 비공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통령 비판을 검열하는 관행도 개선되기를 바래~

방통위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에 분노합니다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한총련 홈페이지에도 이적표현물이 게재되어 있다며 ‘이용해지’하라고 진보넷에 통보해 왔습니다. 진보넷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마침내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성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 명령은 여러가지로 부당합니다.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 명령이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사이트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채증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쯤되면  아이캅이 아니라 로보캅대회로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폭력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았네요.  그 중의 하나.

독립네트워크

다들 아시나요?ㅜㅜ 기술팀 상근자 모님이 지난 달에 그만 두셔서, 모님없는 첫달을 보냈습니다 iㅁi 새로운 모님의 인생에 즐거움이 넘치길 바래요, 그렇지만 진보넷에서 자원활동 잊지 말고 꼭 하시구.. 그런데 새상근자 지원을 아무도 안 하네요?! 이게 왠일?! 어떡하죠??

그래서 현재 팀 구성은 운영자(뎡야핑)+디자이너(동구리)+개발및서버(규만) 이렇게 3인이 하고 있어요. 이 인원으로 새로운 서비스 런칭도 하는 거구요. 그런데 개발자가 1명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네요…< 그래서 원래 하는 일도 다 잘 못 하는 마당에 남은 2인도 php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는 둘이 직접 하려구요.

그런 사정이니 앞으로 php 공부에 도움 줄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바랍니다< 8월은 모님없이 헤쳐나가면서 KPD 기획하고 스패머들이랑 싸우며 보냈어요. 현재 먼 그림으로 변화하는 웹환경에 맞춘 진보진영의 컨텐츠 유통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진보넷 기술팀은 어떤 모델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디어 언제든지 주세요!  진보랩의 의견게시판을 통해 어떤 이야기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제안이든 달갑습니다 현재 아무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ㅜㅜ

2011년 8월 사무국 통신 

• 정보인권 영화제 계획 중인 진보넷! 

• 요즘 진보넷은 정보인권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 찾아 삼만리(?)하다가 드디어 2편의 영화를 찾았답니다!! 상영 허락까지 받았어요>_< 어떤 영화일까요?! 궁금하시죠? 곧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에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보인권 관련 영화가 많지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회원님들께서 정보인권 관련 영화 중에 보고 싶은 영화나 "이 영화 상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해주셔요^^

• 

•   이슈앤토크 4화에서는 태준식 감독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1일 KBS스페셜에서 방송된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태준식 독립영화감독의 <당신과 나의 전쟁>, <낙인> 두 작품이 게시없이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태준식 감독에게 들어봅니다. 이슈앤토크 4화 보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536 

잊혀질 권리[Delet] :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저/구본권 역 | 지식의날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11년 07월

"권력과 시간의 접점에서 영원한 기억은 공간적`시간적 원형감옥이란 유령을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영국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일이 따분해"라는 글을 올려 실직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설사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남은 나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따라다닌 생각을 곰곰히 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내가 올린 글과 그림 뿐 아니라 나를 언급한 모든 글과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잊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니 내가 잊어도 그 누군가는그리고 사회는 그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 내려 할 것이다. 이 영원한 기억은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각종 감시카메라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모든 디지털 기계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저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원한 기억을 욕망해온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억 장치들를 만들어왔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역전된 지난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의 정보 통제권을 상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방법은 있냐는 것이다. 저자는 몇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보만료일’이란 망각의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컴퓨터가 만료일에 도달한 파일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지속되는 기억’ 에서 인간이 ‘통제하는 망각’으로 기본값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저자 자신이 언급한대로 이 제안이 완전한 묘책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망각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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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운동’ 하는 미류 회원님

"살기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거죠."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미류님의 답변 일부입니다. 얼마전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안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세워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넷 회원이자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께 서울역 노숙인 퇴거방침 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책 한 줄 읽지 못했다는 미류님과의 소중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미류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류입니다.

• 어떤 계기로 진보넷 후원을 하게되었나요?

  좀 실용적인 이유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거권 운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한 메일링리스트가 필요했는데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면 메일링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입했어요. 그 당시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비스가 무척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관심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특히 주민등록제도 관련된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주거권 운동을 하다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민번호 명의도용 문제도 있지만 주민번호가 사실은 노숙인들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당장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주소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실종신고가 나거나..오히려 주민등록증이 장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제도는 부딪치게되는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요.

• 진보넷 블로그를 쓰고 계신데 특별히 진보넷 블로그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진보넷 블로그를 쓰게 되었어요.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게되면서 손으로 쓰는 일기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주 우연히 진보넷 블로그를 보게 되어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다른 곳에 블로그가 있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죠.

• 진보넷 블로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을리가 없죠.(웃음) 저는 대단한 기능같은걸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것들을 메모해놓는 정도라.. 지금 진보넷 블로그에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로그 스킨을 자기가 직접 만들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조금 하긴 했었어요.

• 최근에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안의 노숙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7월에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노숙인 퇴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었고 황당했죠. 그래서 항의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들 서울역에서 못자게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8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을 8월 22일로 늦췄던 거죠. 방식도 구역사는 원래 24시간 개방되어있었고, 신역사는 새벽 1시반부터 2시반까지는 청소시간이라 문을 닫았는데 이것을 4시반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 시간까지 노숙인은 못들어오게하겠다라는 방침인거죠. 지금이야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새벽 4시 경은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대인데 그 시간에 실내에서 자지 못하면 살기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거죠. 그런데 서울역이라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공간이예요. 서울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예전부터 그랬고 당장 잘 곳이 없는..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역으로 찾아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네트워킹이 되어있기 때문이예요.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정보와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형성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역 인근에서 300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날이 춥지 않으니 대부분 밖에 있어요. 안에서 자는 사람은 10명~ 20명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큰 충돌이 안생기는 것이구요. 서울역도 그런 걸 알고 지금 시기에 퇴거 방침을 내놓은 것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큰 문제이죠.

• 실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노숙인분들은 사실 많이 화가나있어요. 생존권문제도 있지만 노숙인들을 콕 집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어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느껴요.특히 그런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강제철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거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누구나 내집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서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런것들을 서로 보장하자라는 취지가 인권인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거에 대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취약하고 살던 집에서 사람을 쫒아내는 것이 간단한..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새로운 주장이거나 새로운 요구라고 생각은 안해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드러낼것이냐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집에서 함부로 쫒아내면 안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거나 보장되지 못했던거죠. 법률을 통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어도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져야할 것들은 분명히 하는 것이 주거권운동인것 같아요.

• 강제퇴거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강제퇴거금지법은 용산참사 이후 준비되기 시작한건데 우리가 개발하는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현장에서의 충돌이라기보다 뿌리가 깊은 구조적인 문제인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폭력도 방지되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고 그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것들을 정하는 법을 만드려고 하고 있어요.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이 세계주거의 날인데 그 즈음해서 국회발의를 목표로 일만인의 서명을 모아서 국회발의를 요구하려고해요. 곧 서명운동 할 예정이니 진보넷 회원여러분도 서명 많이 해주세요.

• 혹시 시간이 날때 취미가 있는지?

  시간이 날 때는 책을 읽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뒹굴거리기도 하면서 보내요. 요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책을 한 줄도 못읽는게 아쉬워요. 사실은 아침에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한달 넘게 못했어요.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집은 인권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엮은 책이예요. 아직 1쇄가 다 안팔렸으니까..나중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찾을 수도 있으니 1쇄가 절판 되기 전에 사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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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기술활동가를 찾습니다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진보넷에서 함께 할 기술활동가를 찾고있습니다! 웹개발/ linux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분 / linux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진보넷은 학력/연령/성별/인종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진보넷의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픈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문의(02-7744-551)

1.인적사항 : 이름 / 연락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성적으로 적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탈락입니다.)

2.포트폴리오: 개발했던 프로그램 사이트 등 작업물, 다룰 수 있는 기술(상세)

3.진보넷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평가

4.진보넷에서 하고 싶은일 :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활동으로 어떤 사이트를 기획해 보고 싶은지 등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 5.자기 소개 6.블로그/홈페이지 : 그 외에도 그 동안 쓴 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해주셔요!-> http://www.jinbo.net/board/notice/?id=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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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역사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 왕추천해요!!!!
전국의 초등학생이여 이 책 보라 어른도 ㅇㅇ
(written by 뎡야핑)

추석 명절 무사히들 보내세요.. ㅠㅠ
(written by 탈주선)

1996년, 다시 2011년…
끈질긴 전자주민증의 망령을 몰아냅시다!
(written by 바리)

<뉴타운컬쳐파티> 기부금 2000만원 돌파!…
그러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ntcp.kr
(written by 다섯병)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는 랑새ㅠㅠ
(written by 정민경)

PHP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그걸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가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
(written by 박명훈)

후원시스템 시범가동중..좀 있으면 개봉박두!
(written by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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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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