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1년 7월 2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MB18nomA 차단 사건, 점입가경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기가 불순하다"는 발언이 횡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점입가경인 점은, 이날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4일 공개한 6월 20일 회의록에서 박만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고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자를 뺀 것입니다. 2MB18nomA 계정을 차단한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는지 여부를 현재 다투고 있는데 딱 그 단어를 빼버린 거죠.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고쳤을까요?

진보넷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삭제된 2MB18nomA 계정을 살려주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겠지요.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라!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나도 모르게 찍힌 내 사진을 보실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경찰의 채증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7월 19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5년치만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과 시스템 운영을 반대합니다. 불법 채증이 근절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

지난 7월 5일, 정보공유연대의 열 세번째 ‘이달의 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두리반 투쟁을 계기로 모이게 된 홍대 인근의 인디 음악인들이 인디음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면서 현재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달의 토크에는 조합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받, 권용만, 장성건님이 토그인으로 참석하여, 인디씬의 현실과 조합을 건설하게 된 문제의식을 차분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를 참고하세요.

8월,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최초 공개!!

두둥~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을 하고 있는 <뉴타운컬쳐파티>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8월 11일~16일,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8월 14일(일) 오후 5시, 15일(월) 오후 8시에 상영됩니다. 15일 상영 이후에는 ‘한받’과 ‘단편선’, ‘박다함’, ‘밤섬해적단’ 등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의 뮤지션들의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8월 여름 휴가는 제천에서 신나게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후원 시스템 준비 중!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독립네트워크팀은 KPD를 한창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구요. 그보다 현재는 사회적 후원시스템 구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구체적인 사업(4대강 저지)이나 프로젝트(예를 들어 독립영화등 대안적 컨텐츠 생산)별로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 단체 후원해 주세요를 지양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 또는 대안적 창작물 생산물에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보넷은 지난 4월부터 뉴타운컬쳐파티 제작후원, 두물머리를 향해 쏴라, 100일간의 잼(JAM) 다큐멘터리 강정 제작단 모집, 홈리스행동 중고승합차 마련 프로젝트 ‘홈리스 차차차’ 등 사례를 발굴하여 실험해왔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실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사무국 통신 

• ‘정보운동 ActOn’ 제13호우편 발송 완료!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3호, 2011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진보넷 식구들은 우리 회원님들께 ‘정보운동 ActOn’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우편발송 작업을 했답니다. 봉투에 주소 스티커를 붙이고 책 넣고 우편번호별로 묶고~! 순서대로 척척 빠른 손놀림으로 우편발송 작업을 할 때마다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답니다. 뿌듯해요!하하

• 

•  진보넷 후원 요청 메일 풋터 제작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진보넷 후원회원 모집 널리널리 알려주셔요!^^ 참, 그리고 8월은 회비 미납금 수납 기간입니다. 회원호스팅 받고 계신 회원님들 중 밀린 회비가 있으시면 Right Now!!! 저희 배고파요ㅠㅠ

공무원 표현의자유 보장!을 외치는 오성희 회원님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오성희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자유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성희님께 공무원 표현의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및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에서 활동 중입니다.

• 최근 멋지게(?)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후원을 하게 된 계기라던지..^^

  주변 많은 동지들이 진보넷 계정을 사용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상황을 듣고 그나마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동안이라도 함께하자 싶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관심 있었고 최근에는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인시위를 하거나 기고를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비민주적,독단적인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인영 조사관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한 데 이어 그 당시 강인영 조사관을 지지하며 같이 1인 시위 등 내부활동을 진행했던 직원 11명에 대해 7월 29일 감봉~정직까지 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침해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한국 내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를 개혁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공무원노조는 물론 주변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 우리사회에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교조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2009년 7월의 시국선언 광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및 신문간지를 이유로 한 중징계 및 파면.해임, 지난 2009년 말 국무회의, 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토록 하면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2010년 1월, 2011년 6월 2차례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을 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중립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관건선거에 동원되는 것 등을 막음과 더불어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보장의 최대화를 위함인 ‘정치중립의 의무’를 빌미로 투표 이외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정부의 논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휘둘려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지 정부에 되물어야 할 듯 하네요.

•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첫번째 과제가 있다면?!

  일각에서는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정치기본권 쟁취도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 및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역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격이 있는 나라로서 2년여 동안 불인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통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ILO, UN 회원국으로서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공무원들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공무원, 민중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을 혁신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 접한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와 함께 하려고 부산에 당일 일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영도조선소 근처라도 가볼 요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않았고 알고 보니 경찰이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었다는 일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부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시민 및 노동자를 인권보장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더욱더 화가났었습니다.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책은 참 끝까지 진득하니 읽은 책이 많지않아 공유,추천하기 어렵겠고,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Garden State라고 2004년에 잭 브라프 감독이 만들고 출연한 영화가 줄거리는 가물가물 하지만 영화음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영원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제공공노련과 LabourStart 가 함께 “한국: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및 탄압 중단하라”는 청와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한데 곧 한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www.labourstart.org/cgi-bin/solidarityforever/show_campaign.cgi?c=1068 

• 맨 위로

위키리크스 :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크 저/배명자 역 | 지식갤러리 | 2011년 02월

"이 책의 저자는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이자, 지금은 위키리스크를 나와 ‘오픈리크스’라는 새로운 내부고발 사이트를 준비 중인 인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위키리크스의 대표로 주목받고 있는 줄리언 어산지를 만나고, 위키리크스에 결합하면서부터 이후 진행된 주요 사건들, 위키리크스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어산지와의 갈등 등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간 중간 저자가 위키리크스에 대해 어떤 점에서 비판적이었고, 어떤 취지에서 오픈리크스를 만들었는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책이 위키리크스가 현대 정보사회에 던진 함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그가 어산지와의 갈등 끝에 위키리크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위키리크스 내부의 맥락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가치일 것이다.

맨 위로

‘정보운동 ActOn’ 제13호가 나왔어요!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3호, 2011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입니다.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 오병일 활동가의 글, 뉴타운컬쳐파티 사회적 제작을 하고 있는 이상욱 PD의 글,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하여 단편선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각 링크를 클릭하셔요.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 오병일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 이상욱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 단편선

맨 위로

개롭긔
(written by 뎡야핑)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written by 탈주선)

희망버스…
뜨겁게 여름을 보내는 모든 분들 화이팅!
(written by 바리)

이름을 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ㅠ.ㅠ
(written by 다섯병)

건강 챙기기!
(written by 정민경)

福無雙至禍不單行.
(written by 박명훈)

나무아래 그늘로 들어갑니다.
(written by 모님)

맨 위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회원에 가입하시려면 여기로 가셔서 후원회원가입신청을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