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뉴스레터 2011년 2월 제17호

법원에서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는 진보넷이 그간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의료단체도, 제주도단체도, 전자주민증을 반대합니다!

2월 들어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는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제주도단체 참여환경연대까지!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부동산을 갈 때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삑’하고 이동통신사의 리더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전자 감시정부가 등장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 많은 전자주민증이, 우리 국회에서는 변변한 여론 수렴도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밀어붙이지요, 야당은 흐릿한 태도이니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문제의식 있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믿어요~

진보넷, 미국 Free Government Information에 컬럼 기고

Free Government Information (FGI)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 중의 하나인  여신정님이 지난 2010년 진보넷을 방문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FGI의 홈페이지에는 매월 외부 블로거들의 글을 받는데, 2011년 2월에는 진보넷에서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총 3편의 글이 실릴 예정인데, 이용자들의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지난 2010년 12월 28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허위의 통신 조항(A Nation Punishes A Lie)이 실렸고, 조만간 전자주민증에 대한 컬럼이 실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며 바쁜 기술팀! 

요즘 독립네트워크는 무지 바빠요.. 신년 계획을 세우고 총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계속 회의하고 논쟁하고 논쟁에서 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같이 일할 사람이 더 있었음 좋겠어요. 자원활동가도 더 구해서.. 블로그도 1차 개편 이후 추가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러나 새로이 런칭해야 하는 사이트는 많고.

그리고 아랍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진보넷이 이에 대해 뭔가 해야 하는데.. 뭐 아마도 3월 중 독립네트워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 할 거에요. 계획대로라면 2월에 오픈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작업은 예상치 못 한 이유로 마감을 넘기네요. 결코 논 것도 아닌데.. 뭐 이리 푸념조람. 다음엔 런칭과 새 사이트 기획 기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올게요!

2011년 2월 사무국 통신

• 2011년 진보넷 총회 결과

  지난 2월 15일 2011년 진보넷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김지성님, 이동영님, 이정훈님께서 임명되셨고, 기존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던 것이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는 정관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는데요. 총 아홉 분이 온라인으로 의결에 참여해주셨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보넷 거제로 MT가다!

  지난 2월 25일 진보넷 식구들은 머나먼 남쪽 거제도로 MT를 다녀왔습니다. MT 첫날, 통영 동피랑 마을에 갔답니다. 철거 예정이였던 마을이였지만 마을을 보존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벽화로 꾸며진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철거하지 않았다네요. 지금은 통영의 명소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배를 타고 소매물도에 가려했으나 바람이 매섭게 불고 비가 온다는 소리에 계획은 무산되고..ㅠㅠ 섬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거제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모두들 감탄했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만 했던 대표와 다섯병.. ㅠㅠ 다음에는 이렇게 먼 곳으로 오지않으리라 다짐했다는 후문.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이동영님!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진보넷과 함께 하신 이동영님입니다. 2011년부터는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답니다! 앞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실 이동영님의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 이동영 운영위원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학생이다가, 지금은 회사원입니다. 한 개구장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구요.

• 2002년 부터 진보넷 회원이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진보넷과 인연을 맺었나요?

  사실 진보넷을 만들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진보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신연대 활동을 해서 진보넷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진보넷이 시작되어서 2000년 유학가기 전까지는 자원활동도 했구요. 유학 중에는 네트워커에 기사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 2011년부터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진보넷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했고,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고, 돌아와서 취직을 하면서 많이 소홀해졌는데,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진보넷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후원의 밤 행사이구요. ^^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얻어낸 것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 .이동영 운영위원님이 최근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 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큰 트렌드에 대한 것인데요. 인터넷이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속성상 PC보다 개인정보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총회 뒤풀이에서 김도형변호사께서 언급하신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시대에도 정보인권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이겠지만,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만큼 각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분석과 이슈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특별히 취미 활동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이 바쁘다보니 특별한 취미 활동은 없네요. 시간이 있으면 웹서핑을 하면서 뉴스나 블로그 등을 살펴보는 편이구요.

• 진보넷 회원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책 등이 있으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으로 앙상한 생활이다보니…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메가마인드인데,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Peepli Live"라는 인도 영화를 보았는데, 인도의 농민 자살 문제를 다룬 코메디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는 코메디이긴 한데 (코메디이면서도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조금 진지하고 우울한 분위기도 섞인 색다른 느낌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인도 농민 자살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였더군요.

• 2011년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킹, 매시업 등 새로운 추세에 대응해 새로운 활동 내용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이제 2월이 지나가고 곧 3월이 오는데요. 이동영 운영위원님에게 2011년 2월은 어떤 느낌이였나요?

  정신없이 지나가서 언제 다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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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머러티

       :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스티븐 베이커 지음 | 이창희 옮김 | 2010년 | 세종서적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직장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수집된다. 분석 대상은 작업 패턴, 소비 패턴과 피드백은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아우른다. 그들은 확률의 세상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을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연인도 맞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 그러나 0과 1을 넘어선 현실 세상에서 누군가를 테러리스트일 ‘확률’로 추정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뉴머러티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는 노동자의 머릿속까지 숫자로 환원하고, 거추장스러운 ‘따개비’ 소비자를 차별하려고 궁리중이다. 그러니 저자는 "우리도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과/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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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모니터링을 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에 대한 비판글을 명예훼손으로 삭제권고 하고, 대통령에 대한 욕설의 경우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올 해도 위와 같이 상세한 심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함께 하실 분은 jmk6@jinbo.net으로 연락주세요^^ 첫 모임은 정해지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진보넷 뉴스레터 새로운 코너!"

–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

그동안 진보넷 뉴스레터, 회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회원이 전하는 이야기!> 다음 달 뉴스레터부터는 회원님들이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소개할 것들이나 홍보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으니 보내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줄 이내의 내용으로 보내주셔요^^ ★보내실 곳: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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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갓다왔더니 할 일은 산더미
친구둘은 고통속에.. 슬프다
(written by 뎡야핑)

갑자기 방을 옮기게 됐는데.
완전 싸고 괜찮은 전세 있음 소개좀!!!!
(written by 탈주선)

봄기운이 움찔움찔… 한줄 알았는데
폭설과 폭우…왤케 극단적이냐ㅠ
(written by 바리)

이집트의 MB는 물러났는데,
한국의 MB는 언제쯤?
(written by 다섯병)

서울 생활 1년만에 비염을 얻었다.
(written by 정민경)

"입력이 없으면 출력도 없다. "
(written by 박명훈)

봄이 온다.
이제 내복 없어도 살 수 있다~!
(written by 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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