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는 농업, 문화, 보건의료 등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를 결성하여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저항 행동을 전개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강화는 거대 자본의 독점권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문화적 권리와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등 6개 단체는 2006년 4월 11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산권 협상이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역사 및 현황

  • 2006년 4월 11일,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등 6개 단체가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FTA 저지 범국본 활동에 결합함.
  • 2006년 5월 10일,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제작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
  • 2006년 5월 24일 – 5월 27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개최
    •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5월 24일(수요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로렌스레식 초청 특별강연 : 주제 – 미국내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5월 25일(목요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태국감염인 초청특별강연 & 침묵=죽음, ACT UP의 권리쟁취 영화상영 : 주제 – 왜 태국HIV/AIDS감염인은 미태FTA를 반대하는가!, 5월 25일(목요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도로시키드 초청 워크샵 : 주제 – 지적재산권의 문화착취에 저항하자 (미디어활동가 워크샵), 5월 25일(목요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5월 26일(금요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 한미FTA저지와 PLWHA 건강권 쟁취를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 주제 – 한미 FTA와 PLWHA의 치료권, 5월 27일(토요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영화제 : 5월 24일, 25일
  • 2006년 5월 22일 – 7월 1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쟁점을 컬럼과 만화로 제작하여 홈페이지(http://nofta_ip.jinbo.net, 진보넷 및 다음 블로그, http://blog.jinbo.net/nofta_ip/ , http://blog.daum.net/nofta_ip) 및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배포하였음. 이 때 제작된 컬럼 및 만화는 이후 거리 캠페인 등에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자료집으로도 제작, 배포되었음.
  • 2006년 9월~11월 매주 토요일, 한강, 청계천 등지에서 시민문화제/서명운동 진행
  • 리차드스톨만 초청 강연회 개최
    • 제목 :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 홈페이지 : 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
  • 2007년 4월 1일, 한미FTA 협상 타결, 규탄 성명 발표
  • 2007년 5월 28일,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 독소조항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 2007년 6월,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최종 평가서 작성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