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의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거나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I를 ‘필수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위하여 CI를 필수적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보주체를 위한 편의가 아니며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편의일 뿐입니다. 예컨대 티빙 서비스의 본질은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 제공에 CI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보십시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나 그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처럼 평생 변하지 않으면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막대한 표준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국민식별번호는 비밀로 취급되고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만 기업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CI를 처리하다가 급기야 유출시킵니까? 변하지 않는 CI가 유출되면 평생에 걸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한때 주민번호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단골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출이 계속되던 끝에 주민번호는 최근에서야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이 금지되었고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I도 온라인 주민번호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CI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유출 피해자의 CI를 즉각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CI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조사하고 CI 변경을 원하는 사람의 CI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하게 CI를 수집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대규모 CI유출 사고로 향후 어떤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이 CI 제도를 자기 이용자를 식별하고 기업들간에 제휴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만큼 저절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