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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수사소송

통신비밀
  • 2018
  • 6.28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6.27
  • 위치추적, 통신비밀, 헌법소송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17
  • 7.10
  • 위치추적, 통신비밀, 헌법소송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2015
  • 11.11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 2012
  • 6.14
  •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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