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지침 소개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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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별 질문지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해설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다른 원칙별 질문지 보기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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