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기본적인 사실과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뒤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에 따른 평가 사항을 질문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판단하기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부 질문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 용어 설명>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단, 이 지침에서는 개인적 사용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정보주체 :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 하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개인정보보호 원칙별 질문지>

1. 수집 제한의 원칙(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옵트아웃)

1. 수집 제한의 원칙(2)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이러한 경우 그 방법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일시가 정확히 나타납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원본 뿐 아니라 사본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까?
정보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이외에 정보주체가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정정 청구의 권리를 알리거나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정보주체는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평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지체없이 요청을 처리합니까?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이 중지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결정 내용이 기록됩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길 원할 때,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관련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만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공개,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